[뉴스핌=노종빈 기자] 독일이 4400억 유로 규모 유로존 재정기금의 확대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럽내 법인세율 통일 방안에 대해 유로존 주요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소한 5개국의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이같은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며 좀 더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1일 유로존 회원국 정상들에게 이른 바 경쟁력 강화 조약이라는 명목으로 합의를 요구할 계획이나 이에 대해 각국은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U 집행부인 유럽위원회는 올해 유럽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0.1%포인트 높은 1.6%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중동발 유가불안 사태의 변수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올해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평균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11월의 전망치인 1.8%보다 크게 높았다. 유가는 배럴당 102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가정됐다.
올리 렌 유럽역내경제및통화담당 최고위원은 "회원국들의 의사를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각국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용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달 16일까지 법인세율 통일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럽내 법인세율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독일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10년 가까이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85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상태여서 새롭게 출범하는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자국의 전통인 낮은 법인세율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 말타, 싸이프러스 등의 의회에서도 통일적인 법인세율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달 독일이 선결조건의 하나로 제시한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임금인상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벨기에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부는 임금 변동은 물가상승률이 아닌 생산효율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임금결정의 다양성과 공공부문의 임금 억제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독일이 요구하고 있는 은퇴연령 확대문제도 각국의 채무 수준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수정하되 각국의 인구분포 내역을 감안해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정상들간 원만히 타결되더라도 자국 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으며 이에 따라 더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