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협회 올해 10대 뉴스 선정 발표
- 자보 손해율, 농협공제 논란 포함
[뉴스핌=송의준기자] 올해 보험업계의 핫 이슈는 ‘보험업법 개정’이 꼽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4일 ‘2010년 10대 뉴스’로 이를 포함, 농협공제의 보험업 진출논란,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상장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이외에 △ 자동차보험 사상 최악의 손해율 기록 △ 생보업계 최초의 단종보험사 출범 △ 홈쇼핑 등 보험광고 심의제도 강화 △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계약 체결 △ 2013년 IIS총회 한국개최 유치 △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확대 △ 인터넷 보험가입조회제도 도입 등을 10대 뉴스로 발표했다.
가장 큰 이슈로 꼽힌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도입 및 보험판매채널의 완전판매 유도를 위한 모집종사자의 교육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상품심사제도 개편,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겸영․부수업무 규제체계 개편, 보험상품의 정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내년 1월 24일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의 교육강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및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공제를 농협생명보험사와 농협손해보험사로 분리 신설하고 보험업법 규제를 적용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 및 농협 지역조합에 대한 방카규제 예외 등에 대해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사상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 9월 손해율이 87.8%를 기록하는 등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연속 80%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4~10월 누적 적자 규모가 8576억원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업계의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더욱 악화되면서 정부당국에서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양 협회가 각각 해당 업계의 10대 뉴스를 발표했지만, 올해부턴 이를 통합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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