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내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운용계획,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분야와 경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30여개 기관이 추진하는 무상원조의 과잉중복과 단발로 그치는 경우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1년~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와 함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힘쓰면서, 30여개 기관이 추진하는 무상원조의 과잉중복과 단발로 그치는 경우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비구속성 비율 2015년까지 △유상협력분야 50%까지 △무상협력분야는 10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와 함께 전체 ODA의 채 1%가 안되는 해외긴급구호 규모를 2015년까지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ODA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비정부기구(NGO)와 민간기업 사업예산을 90억원에 그쳤던 올해 규모보다 2015년까지 10배 늘어난 수준으로 늘일 방침이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ODA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간 3개 사업을 시범평가한 결과도 확정했다.
캄보디아 ODA 종합평가,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 새마을운동 전수사업을 시범평가한 결과, 원조기관간 상호협의 없이 ODA가 추진돼 원조사업이 분절화 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CAS)를 수립하고 사업발굴, 사업수행 과정에서 유․무상 관계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새마을운동 ODA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원조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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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