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지난 3일 오전(현지시간)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지난 3년 간 지지부진했던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5일 오전 11시에 추가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에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측은 3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의 관세 철폐 시한을 5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 인증 허용 범위를 연간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해 온 8%의 관세를 발효 즉시 전면 철폐하는 것에서 4%로 낮추는 것으로 변경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트럭에 대해 앞으로 8년 동안 25%의 관세를 부여하고, 10년째 되는 해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한국은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10%도 즉각 철폐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농산물과 축산물의 관세 철폐기간을 연장했고, 특허권이 완료되기 전 복제약의 시판 방지조약의 적용도 일정기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내의 비준동의 절차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비준 단계부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미 FTA 조기발효가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협상 타결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벌써부터 굴욕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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