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12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회의 주제를 모두 합의하고 한국이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G20정상회의 폐막후 내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한국이 미리 경험했고, IMF가 위기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IMF의 역할전환이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이 큰 성과라며, 한국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논의가, 지난번 경주회의와 어떻게 다른가?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만 합의됐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날짜를 못 박았다.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다음 정상회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이것은 굉장한 진전이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작업하는 워킹 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새롭게 제안한 개발 의제가 행동계획으로 채택됐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국은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던 만큼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또 G20 국가는 전체 GDP의 85% 차지하지만 나라 숫자는 20개국에 불과하다. 20개 국가를 위해 G20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머지 170개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이런 나라를 위해 G20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 그들이 소위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경험 해 본 나라가 함께 줘야 한다. 개발은 G20외에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균형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회의 합의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은 1997년과 1998년 IMF 금융위기를 당했다. 100만명이 해고됐고 2만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IMF에서 돈 빌리면 정말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게 돼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다. 이러면 안된다. 게다가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파급돼 세계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 IMF가 이제 위기를 당한 후 도와주기보다 위기 전에 막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MF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역할, 여러나라가 한꺼번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다국가 복수지원' 등 새로운 대출방법 생겼다. IMF가 세계경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위험 전에 IMF에서 대출받더라도 불명예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제 IMF와 기꺼이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방안 도출한다. 한국은 IMF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한국이 서울 회의 통해 새로운 주제를 내면서 의장국의 역할을 다했다.
- 핫머니가 미국 등 국가에서 한국, 브라질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은 자본 규제를 할 생각인가.
한국이 자본(capital)을 통제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정상회의에서도 프레임워크도 금융규제쪽 모두 거시건전성이라는 용어를 쓴다. 기축통화 국가 이외에 국가가 외환이 위축되면 자본이 급속히 위축되는 결과를 경험했는데, 거시건전성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는 하는 게 지속적 성장을 위해 좋고, 각국도 인정했다. 한국도 이 같은 범주안에서 하게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