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G20 정상회의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선 안전이 중요하다. 예멘 석유관 폭발사고가 테러집단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나?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행하게도 예멘에서 사고가 났다. 그리 큰 사고는 아니고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고 현재 복구에 들어갔다. 알카에다가 자기내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G20 정상회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테러 대상 국가도 아니고, 금융혜택 받지 못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울 것인, 어떻게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세계가 일치하는 목표라고 본다."

"북한과 테러집단에 대해 예측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북한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이 경고하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도 국제 사회의 세계 모든 정상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다루는 이 모임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G20 정상회의 기간에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되고, 행사장 주변에는 검문검색이 강화된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필요있는데 이를 위한 복안이 있나? 또 시위나 집회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시민들에게 불편주는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에 뜻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과거에 정부는 국제행사가 있을 때 강제적으로 2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은 성숙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부제를 해보자며 시민들에게 자율적인 협조를 구한다."

"시위, 집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한국노총 등의 단체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지지하고 협조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시위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단체가 세계경제를 살리자 정상회의 개최 취지를 생각하면 반대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이 좋은 기회라는 점과 역사적 의미를 인식해서 시위와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자제해줄 것으로 믿는다."

-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 IMF 쿼터 개혁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의장으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당시 경주회의를 앞두고 많은 내외신 언론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했었다."

"환율문제로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너무 강하게 되면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 있고, 세계 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장기간 경제 침체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한다는 긴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재무장관들이 국제 공조를 하게 됐고, 환율문제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기 보다는 경상수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자는 대안 제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들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

- 이번 G20 정상회의 의제로 개발의제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남북간 개발격차 해소에 대한 영향 및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조건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아주 새로운 의제는 개발의제다. 개도국과 세계 빈국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문제다. 빈국이 성장해 수요를 창출하면 선진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계경제를 지속 성장시키고 균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G20 회의가 20개 국가의 이해만 반영하는 회의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 경제, 선진국 뿐만 아니라 빈국과 개도국 경제를 다루는 것이 주요 의제가 돼야 G20 회의의 정당성·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선진국이 원조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발의제는 단순 원조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자생력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재정 지원뿐 아니라 개발 경험, 노하우, 기술이전 등을 아우르는 것이다.  식량자급을 위해 농업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등 잠재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도 불과 30년~40년 전에 이같은 경험이 있다."

"북한도 실질적 빈국 중의 하나다. 북한 체제가 국제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개발 의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과 같은 모델로 (세계 경제에) 참여하길 바란다. 조건만 갖추면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개발의제 뿐 아니라 남북간 직접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북한 당국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 환율문제 국제공조 이뤄지나?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

"중국 정부도 지난번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공조) 합의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 모두를 균형되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환율뿐 아니라 경상수지에 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평가해서 모든 나라가 협조하도록 하자고 했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상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예하게 대립하는 나라들도 경주 정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상들이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본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진따오 주석과의 긍적적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

- G20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한미간 FTA를 합의할 가능성은?

"한미 FTA는 이미 3년 전에 합의한 바 있다. 3년이 지나면서 한미FTA는 세계경제에 자유무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한미FTA는 양국에 산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닌,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것이다."

"GDP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양국 의회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가능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오바마 대통령과 어제 통화하면서 논의했다.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 차기 G20 의장국인 프랑스에 조언을 해준다면?

"서울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는 매우 협조적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면 합의된 사항을 집행·이행하고 이를 검토하는 업무가 지속된다."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 즉, 전의장국·의장국·차기 의장국이 상의하게 돼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재무장관등이 훌륭한 진영이기 때문에 잘 해나갈 것이고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 정상회의 이후 G20이 존속할 수 있나?

"정치의 역할 국민의 역할 등 우리 스스로 지켜야된다. 평가를 유지하고 그 이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세계 문제를 다루는 G20을 대체할만한 국제 기구가 없다. 국제금융기구를 보면 1940년대부터 유럽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다. 최근에는 아시아, 남미 등으 신흥국들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MF 지배구조도 신흥국가들의 지배구조가 올라서 발란스를 맞추고 있다."

"미래변화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세계 질서, 협력 등 국제 공조에 대한 이야기가계속 나오고 있다. 위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향후 G20역할이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G20 비회원국 170개 개도국의 다수 의견을 반영해 세계 문제를 공정하고 균형되게 발전시켜야 한다."

- 한·일·중 FTA를 언제 추진할 것으로 보나?

"세계 경제에서는 한·일·중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만큼 세 나라의 책임이 국제사회에서 커졌다고 생각한다. 각 국의 이익과 세계 이익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윈윈해야 한다."

"각 나라가 FTA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보호, 농산물 등에서 예민한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이를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다. 한·일·중 세 나라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서 FTA 타당성을 점검해 본 결과 긍적적으로 나왔다. 오는 2012년 평가도 곧 나오겠지만, 이또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중국과의 FTA를 원한다. 일본과 한국과의 FTA가 예상외로 빨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 중일, 중일 이렇게 양자 간에 FTA를 체결하는게 빠를지 어떻게 할지는 오는 2012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 개헌이 큰 관심사인데 여당 원내대표도 G20 이후 의원 총회를 통해 개헌을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1세기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다. 110년전에 농경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행정개편을 토대로 현재까지 지방은 선거를 하고 있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

"행정개편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갖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지역 감정은 아직도 잔존하는데 이는 정치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자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헌법 개정 문제는 여,야, 국민 모두가 이해를 가지고 국회가 중심이 돼서 접근해야 한다. 이 사이에서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부가 직접 주도할 생각은 없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