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원천징수세 면제조치의 폐지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의 "외국인 채권 투자시 원천징수세를 면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금융위 소관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 위원장은 과도한 외국 자본 유입과 관련해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관계자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던 당시는 금융위기때였다"면서 "아직까지 원천징수세 면제조치의 폐지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는 WGBI편입의 필수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원천징수 면제폐지 논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한 뒤 "Citi Committe와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되야 할 것"이라고 시장의 반응이 다소 앞서나간 점을 지적했다.
진 위원장의 발언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20원선 위로 상승반전하며 1122.80원 장중고점을 형성했고,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외은지점들이 국채선물을 내다 팔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원천세 면제가 당시 WGBI편입을 위한 선제 조치였음을 감안해 WGBI편입이 아예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한다는 자각과 함께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삼성증권의 최석원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브라질이나 태국 등 이머징 마켓에서는 글로벌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에 대한 규제 입장이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에 대응한 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영향의 정도는 다른 얘기"라며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사는 이유가 크게 보면 양적완화, 환율절상 가능성 등인 만큼 원천징수 면제를 되돌린다고 해도 급격이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