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실시에 대해 업계 반응이 시큰둥하다.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라 오히려 업무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6일 실시될 '공공관리제' 공포에 맞춰 '설계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하지만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정되는 공공관리제에 대해 건설사들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재개발·재건축 수주를 위한 입찰 절차가 복잡해진데다 그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기 이전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건설사와 조합장, 조합원간의 사업으로 협상대상자 또한 조합장과 조합원 뿐이었다.
하지만 공공관리제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과거보다 많아진 셈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 제도가 크게 환영할 만한 제도는 아니다"며 "하지만 공공관리제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이처럼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까다로워지게 되자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잇달아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수도권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부천 소사본3B구역과 인천 석남1구역 등 2곳의 재개발 조합의 경우 지난 6월 지명경쟁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업체가 현대건설과 SK건설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2차 공고에서 현대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이 참여하는 '열띤 경쟁장'으로 바뀌게 됐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투명성이 더 높아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며 "내부에서는 로비해야할 대상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시행되는 공공관리제는 시공사 선정 조항을 오는 9월 말까지 유예함으로써 서울지역 수주를 독차지하고 있던 대형 건설사의 횡포를 막지 못해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 선재개발 사업을 위해 그동안 조합과 인연을 맺고 있던 건설사의 기득권을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또한 두 달이라는 기간이면 서울지역의 주요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수주는 대형건설사들이 싹쓸이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3년 6월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승인 이후로 늦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대형 건설사들은 강남재건축 시공사 수주를 싹쓸이했던 경험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기 위해 공을 들인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의 일부 서울 재개발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고 있으며, 이를 두고 조합 내부의 반발도 극심한 상태다.
지난 14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6일 실시될 '공공관리제' 공포에 맞춰 '설계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하지만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정되는 공공관리제에 대해 건설사들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재개발·재건축 수주를 위한 입찰 절차가 복잡해진데다 그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기 이전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건설사와 조합장, 조합원간의 사업으로 협상대상자 또한 조합장과 조합원 뿐이었다.
하지만 공공관리제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과거보다 많아진 셈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 제도가 크게 환영할 만한 제도는 아니다"며 "하지만 공공관리제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이처럼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까다로워지게 되자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잇달아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수도권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부천 소사본3B구역과 인천 석남1구역 등 2곳의 재개발 조합의 경우 지난 6월 지명경쟁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업체가 현대건설과 SK건설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2차 공고에서 현대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이 참여하는 '열띤 경쟁장'으로 바뀌게 됐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투명성이 더 높아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며 "내부에서는 로비해야할 대상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시행되는 공공관리제는 시공사 선정 조항을 오는 9월 말까지 유예함으로써 서울지역 수주를 독차지하고 있던 대형 건설사의 횡포를 막지 못해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 선재개발 사업을 위해 그동안 조합과 인연을 맺고 있던 건설사의 기득권을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또한 두 달이라는 기간이면 서울지역의 주요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수주는 대형건설사들이 싹쓸이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3년 6월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승인 이후로 늦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대형 건설사들은 강남재건축 시공사 수주를 싹쓸이했던 경험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기 위해 공을 들인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의 일부 서울 재개발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고 있으며, 이를 두고 조합 내부의 반발도 극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