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 여건 따라 구체안 달라, 5대원칙 합의
- 은행세 도입, 11월 서울정상회담서 구체안 도출
- 헤지펀드 신평사 등 비차별적 방법 신속이행
[부산=뉴스핌 김연순 기자] 부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은행세 도입 문제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각국은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안이 다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납세자 보호 필요성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세 도입은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G20재무장관들은 5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코뮤니케(공동성명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G20재무장관들은 금융안정분담금에 대해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을 반영해 5가지 원칙을 개발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는 토론토 정상회의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코뮤니케(공동성명서) 발표 브리핑에서 "금융부실, 금융실패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실을 야기한 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이견이 없다"며 "다만 각국의 여건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5가지 원칙을 놓고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도출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서울 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들은 큰 틀에서 금융부분의 복구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개혁의 핵심의제인 자본·유동성 기준 강화에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약속,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은행 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들이 미래의 세계금융시스템 위기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엄격한 자본·유동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재무장관들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기반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 수단 및 체계를 개발한다는 약속을 보다 확고히했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보다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 은행세 도입, 11월 서울정상회담서 구체안 도출
- 헤지펀드 신평사 등 비차별적 방법 신속이행
[부산=뉴스핌 김연순 기자] 부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은행세 도입 문제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각국은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안이 다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납세자 보호 필요성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세 도입은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G20재무장관들은 5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코뮤니케(공동성명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G20재무장관들은 금융안정분담금에 대해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을 반영해 5가지 원칙을 개발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는 토론토 정상회의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코뮤니케(공동성명서) 발표 브리핑에서 "금융부실, 금융실패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실을 야기한 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이견이 없다"며 "다만 각국의 여건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5가지 원칙을 놓고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도출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서울 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들은 큰 틀에서 금융부분의 복구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개혁의 핵심의제인 자본·유동성 기준 강화에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약속,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은행 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들이 미래의 세계금융시스템 위기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엄격한 자본·유동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재무장관들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기반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 수단 및 체계를 개발한다는 약속을 보다 확고히했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보다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