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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서민 보금자리주택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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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협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공급중인 보금자리주택 역시 미분양 한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수용해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MB정부의 뉴 패러다임 정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서초, 고양 원흥·하남 미사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위례신도시(서울 송파, 경기 성남·하남)에서 성공적인 청약률을 선보였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인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2차 보금자리주택(서울 내곡·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일반공급 사전예약에서는 서울지역의 내곡·세곡과 경기 구리갈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권 3곳에서 1333가구가 미달되면서 1차 보금자리 청약 열기에 편승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일반공급 사전예약 결과 총 6338가구 배정에 1만2166명이 신청, 평균 1.9대1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 서초 내곡(281가구)를 비롯한 강남세곡2(259가구)지구의 경우 각각 98:1과 12.4: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당일 전 주택형이 조기 마감한 반면, 남양주진건(2087가구), 시흥은계(1558가구), 구리갈매(969가구), 부천옥길(1184가구)등 경기권 3곳은 청약에서 미달되며 1333가구의 대량 미분양을 양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남양주진건 등 경기권 3곳에서 대량 미분양이 발생한 주원인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상당수 위축현상을 보인데 따른 결과"라며"무엇보다 청약자들이 서울 내곡과 세곡지역으로 몰리며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실패의 원인으로 저소득 서민주거를 위해 내놓은 MB정부의 패러다임 주택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일반 아파트 가격과 차별화 되지 않고 있는 높은 분양가격 역시 대량 미분양을 양산하는데 한 몫 거들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는 경기권 3곳과 달리 강남권 보금자리는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상대적으로 적은 소량의 물량을 공급하면서 향후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 세력들이 몰리기에 충분한 원인 제공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강남지역 보금자리주택이 낮은 분양가로 인해 투자가치가 조명되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당초 의도와 달리 '보금자리 로또'로 생성되고 또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가·입지면에서 우수한 서울 내곡·세곡2와 달리 경기권 3곳은 도심에서 떨어진 불리한 교통 여건과 주변시세 보다 높은 분양가격 등이 맞물려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양극화된 청약시장에서는 상품의 자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도심에서 멀어지는 입지,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노후 아파트 보다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될 경우 대량 미분양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함 실장은 또"보금자리주택 대량 미분양 사태를 보완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남부권으로 집중된 보금자리를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분하고, 저렴한 주거비 책정을 통해 임대주택 비중을 포괄적으로 높여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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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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