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유로화 고수를 위해 그리스의 환골탈태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EU 차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서는 독일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18일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준 수석연구원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는 디폴트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EU 내 정치적 위상 하락을 고려할 때 유로화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로화 고수를 위해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통화정책의 자율성 회복, 환율인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기부양 수단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할 경우 2001년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보듯 변동환율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투기와 자본유출이 발생해 통화가치의 폭락과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EU의 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약화되고 EU 내 이등국가로 전락해 향후 유럽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리스는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으로 실추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유로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재정긴축, 세무행정 강화, 노동비용 축소 등 재정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리스의 개혁 추진 역량을 감안할 경우 EU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위기의 원인을 그리스의 대내적 불균형으로만 보는 독일과 IMF의 접근방법은 그리스 재정개혁의 실패 위험을 도리어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스에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반감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리스의 구조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U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독일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유럽통합의 최대 수혜자로서, EU를 통해 東ㆍ西獨통일, 수출시장 확대 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이 유로존의 안정과 유럽통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선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독일의 전략적 국가이익과도 합치한다"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른 PIGS국가들로 전이될 경우 유로존이 와해되고 유럽통합은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서는 독일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18일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준 수석연구원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는 디폴트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EU 내 정치적 위상 하락을 고려할 때 유로화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로화 고수를 위해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통화정책의 자율성 회복, 환율인상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기부양 수단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할 경우 2001년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보듯 변동환율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투기와 자본유출이 발생해 통화가치의 폭락과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EU의 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약화되고 EU 내 이등국가로 전락해 향후 유럽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리스는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으로 실추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유로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재정긴축, 세무행정 강화, 노동비용 축소 등 재정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리스의 개혁 추진 역량을 감안할 경우 EU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위기의 원인을 그리스의 대내적 불균형으로만 보는 독일과 IMF의 접근방법은 그리스 재정개혁의 실패 위험을 도리어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스에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반감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리스의 구조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U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독일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유럽통합의 최대 수혜자로서, EU를 통해 東ㆍ西獨통일, 수출시장 확대 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이 유로존의 안정과 유럽통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선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독일의 전략적 국가이익과도 합치한다"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른 PIGS국가들로 전이될 경우 유로존이 와해되고 유럽통합은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