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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4.26~4.30)

기사입력 : 2010년05월01일 08:17

최종수정 : 2010년05월01일 08:17

[뉴스핌 Newspim] 2010년 4월 다섯째주(4.26~4.30)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4월 26일(월)

지식경제부, 터키 에너지부 차관 지경부장관 예방 (오전 6시)
한국거래소,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현황 (오전6시)
무역협회, 중국 내수시장 촉진단 파견 (오전 6시)
국토해양부, 제6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 (오전 6시,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개발위원회(DC) 참석 결과 (오전 7시 30분)
국토부 정종환장관, KBS-1R ‘홍지명입니다’ 전화 인터뷰 (오전 7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전 8시 30분, 집무실)
통계청, '2010 통계정보시스템관리' 국제회의 개최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FTA 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부처간 활용 지원 정책개발 및 조정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안 편성지침 브리핑 (오전 10시, 과천청사 1브리핑룸)
방통위 형태근 위원,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오전 10시, 국회)
국토부 최장현제2차관, 몽골 교통부차관 접견 (오전 10시, 국토부 접견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브리핑 (오전 10시, 국토부 브리핑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리비아 투자장관 면담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전략세미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다소비업체ㆍ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교육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3월 신설법인 동향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제2회 기업보안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무역협회, 천안함 순직 장병 추모를 위한 조기게양식 (오전 11시, 코엑스 동측광장 국기게양대)
전경련,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오전 11시)
무역협회, e-Biz 현장지원단 발대식 (오전 11시 3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한국은행, '지역별·업종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통계 신규작 성 (정오)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정오)
금융위원회, 재래시자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결제 빨라진다 (정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법사위 법안소위 (오후 2시, 국회)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산업융합정책세미나 축사 (오후 2시, 포스트타워)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에너지절약 교육 (오후 2시, 대강당)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법사위 법안소위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형태근 위원,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오후 2시, 국회)
국토해양부, 제3자물류 컨설팅 사업설명회 (오후 2시, 무역협회 대회의실)
국토부 권도엽제1차관, 법사위 제2소위 참석 (오후 2시, 국회)
국토부 최장현제2차관, 여수박람회 지원특위 참석 (오후 2시, 국회)
전경련, 2010년 경영닥터제 발대식 (오후 3시, 전경련 대회의실)
국토부 정종환장관,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 회의 (오후 3시, 총리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터키 에너지차관 예방 (오후 4시, 집무실)
한국은행, 김중수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후 귀국 (배포시)
금융투자협, 자산관리 월례 이슈 특강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현장 방문교육 확대 실시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해외출장: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IMF·WB (4/21~26, 미국 워싱턴)
한은 김중수 총재, 해외출장: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4/21~26, 미국 워싱턴)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IMFC/DC 춘계회의(4/21~26, 미국 워싱턴)

호주 금융시장, 현충일(안작데이)로 휴장
일본은행, 3월 기업서비스물가지수: -1.1%, 예상 NA, 이전 -1.3%YY

페트르 프레이트 벨기에중앙은행 집행위원, 금융업계의 유동성 주제 연설 (앤트웝, 오후 8시)
헝가리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0.25%포인트 인하 , 이전 5.50%
얀 F. 크비그스타드 노르웨이중앙은행 부총재, 유럽중앙은행 주최 세미나에서 연설 (프랑크푸르트, 시간미정)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50%(4.69배), 이전 0.145%(4.66배)
미국 재무부, 25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40%(4.42배), 이전 0.220%(4.38배)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미국 대외정책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세계정부의 오늘" 주제로 연설 (뉴욕, 27일 새벽 1시30분)
미국 재무부, 110억$ 5년물 물가연동국채 입찰 결과: 0.550%(3.15배)
미국 금융규제 강화법안, 상원 1차 표결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보스턴사이언티픽/캐터필러/휴매나/로릴라드/라디오색/로퍼인더스트리즈/텍사스인스트루먼트, 분기실적 발표


◆ 4월 27일(화)

한국은행, 2010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7차 한-알제리 경협TF회의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세계적 수준 PCB제품 한국서 각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0년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 현황 (오전 6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한국시장 경제포럼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 (오전 10시, 하얏트호텔)
지경부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오전 10시)
김영학 제2차관, 제7차 한-알제리 경협 (오전 10시, 인터콘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형태근 위원, 융합서비스의 민관합통 추진협의회 (오전 10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대한상의, 왕민 요녕성 당서기 초청 중국 요녕성 투자설명회 (오전 10시 30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전경련, 베어나트 빈체스 네덜란드경제인 협회장 간담회(오전 10시 30분, 신라호텔 마로니에룸)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통화정책 자문회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실시간전기요금제 확인 시범사업 본격 시행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소재산업협의회 발족 (오전 11시)
대우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대한상의, 2010년 상반기 기업투자심리 및 정책과제 조사 (오전 11시)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암스테르담 상업회의소 회장 접견 (오전 11시)
대한상의, 프랑스·스페인 녹색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세미나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방통위, ‘방송통신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 (오전 11시)
전경련, 한국의 법질서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오전 11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 클럽)
한국은행, 2010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 (정오)
관세청, 제13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1/4분기말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개선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회계연도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12월법인 결산관련 상장폐지 현황 (정오)
전경련, 왕민(王珉) 랴오닝성 서기 초청 오찬간담회 (정오,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Ⅲ)
무역협회, '진출성공사례'로 본 아세안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오후 1시 3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방송통신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개최 (오후 2시)
국토해양부,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평가기준 현실화 추진 공청회 (오후 2시, 그레이스호텔)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네덜란드 경제부 차관보 접견 (오후 3시, 초정실)
방통위 송도균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오후 4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롯데 홈쇼핑 강연 (오후 4시, 롯데홈쇼핑)
한국은행, 2010년 제6차(3.11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융위원회, IFRS 정보이용자 간담회 개최 (배포시)

남아공 금융시장, 자유의 날(프리덤데이)로 휴장

일본 재무성, 2.6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연방통계국, 3월 수입물가: 1.7% 5.0%, 예상 1.1% 4.2%, 이전 1.0%MM 2.6%YY
독일 GfK, 5월 소비자신뢰지수: 3.8, 예상 3.3, 이전 3.4(3.2에서 수정됨)
프랑스 INSEE, 4월 소비자신뢰지수: -37, 예상 -33, 이전 -34
영국 CBI, 4월 산업동향지수: 13, 예상 15, 이전 13
게어트루데 툼펠-구게렐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 연설 (파리, 오전 7시 30분)

미국 ICSC, 주간 체인스토어 판매: 0.2% 5.5%, 예상 NA, 이전 0.2% 4.6%
S&P/케이스-실러, 2월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0.9% 0.6%, 예상 -0.3% 1.3%, 이전 -0.4%MM -0.7%YY
미국 컨퍼런스보드, 4월 소비자신뢰지수: 57.5, 예상 53.5, 이전 52.5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시카고국제문제위원회 주최 이벤트에서 기조 연설 (오전 10시 15분)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024%(3.03배), 이전 1.000%(3.00배)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노스웨스턴대학 켈로그 경영대학원서 연설 (오후 6시 15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28일까지)
골드만삭스 임원진, 상원 조사위원회 출석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국가 재정책임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증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물계약의 중요 가격대 표시기능 허용 관련 논의
3M/보스턴프로퍼티스/코카콜라/브로드콤/듀폰/피델리티내셔널인포메이션/포드/HCP/뉴몬트마이닝/오피스디포/US스틸/발레로에너지/ADP, 분기실적 발표


◆ 4월 28일(수)

무역협회, 한-인도 10년 평가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오전 6시)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서울대병원 임시이사회 (오전 8시, 조선호텔)
한국은행, 2010년 3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네덜란드 총리와 Biz-Table (오전 8시 50분, 롯데호텔)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서울대치과병원 임시이사회 (오전 10시, 조선호텔)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George Pauget, Chairman of Amundi (오전 10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한은 김중수 총재, 외빈면담: Mr. Larry Klane, 외환은행장 (오전 10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파푸아뉴기니 석유장관 면담 (오전 10시 30분, 포스트타워)
지식경제부, 유아ㆍ어린이용품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계간담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9년 판매 승용차 평균 연비 현황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대학생 창업캠프 개최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대한상의, 주요기업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현황과 문제점 조사 (오전 11시)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익산·광주지역 기업현장애로 간담회 (오전 11시)
전경련, 1997·2008년 두 경제위기 비교가 주는 시사점 (오전 11시)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2차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 발표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에너지업계 오찬간담회 (정오, 렉싱턴호텔)
한국은행, 2009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정오)
한국은행, 2010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변경 (정오)
한국은행, 은행권공동의 스마트폰모바일뱅킹서비스 개시 (정오)
KDI 정책포럼, 생계급여 누수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정오)
통계청, 2009년 사망통계 잠정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로 '금융소비자 자문위원회' 구성 (정오)
한국거래소,12월 결산법인의 2009년도 실적반영 투자지표 산출결과 (정오)
공정거래위, 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정오)
전경련, 압델하미드 타미르 알제리 산업 투자부장관 간담회 (정오, 롯데호텔)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오후 1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국토해양부, 국립해양박물관 유물 공개구입 설명회 (오후 2시, 한국선주협회 회의실)
국토부 권도엽제1차관, 건설산업비전포럼 참석 (오후 2시, 동부금융센터)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소비자 자문위원위촉장 수여식 (오후 3시, 금감원 10층 소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오후 4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 (오후 4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중앙 재난대응안전훈련 (오후 4시, 중앙청사)
국토부 권도엽제1차관,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참석 (오후 5시, 프라자호텔)
국토해양부,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 (오전 6시, 4대강 공사현장)
방통위 송도균 위원, 아주대 유비쿼터스SOC최고위과정 강의 (오후 7시, 교육문화회관)
한국은행, Optimal Discretionary policy vs Taylor Rule: Comparison under Zero Lower Bound and Financial Accelerator; 금융경제연구 제429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8차 증선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이머징마켓 5개국 진출방안 세미나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3월 소매판매: 4.7%, 예상 3.6%, 이전 4.2%

유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 유로머니 독일 컨피런스에서 연설 (베를린, 오전 2시 30분)
이브 메르시 유럽중앙은행 정책이사, 금융안정화 검토안 제출 (룩셈부르크, 오전 3시)
게어트루데 툼펠-구게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주최 컨퍼런스에서 폐막연설 (마드리드, 오전 7시)
독일 연방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0.1% 1.0%, 예상 0.1% 1.2%, 이전 0.5%MM 1.1%YY)
폴란드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기준금리 3.50% 동결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 257.9(7.4%), 예상 NA, 이전 240.1(10.1%)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5.08%, 예상 NA, 이전 5.04%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90M, 예상 NA, 이전 1.89M
미국 재무부, 42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 이전 2.605%(2.55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성명서 발표: 0.25% 금리동결 및 경기판단 상향
브라질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오후 3시, 이전 8.75%)
컴캐스트/코닝/퍼스트솔라/FMC/인베스코/링컨내셔널/굿이어타이어앤드러버/다우케미컬/비자/자이링스, 분기실적 발표


◆ 4월 29일(목)

한국은행, 2010년 4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후판 반덤핑일까? (오전 6시)
대한상의, 의료관광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조사 (오전 6시)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오전 9시30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제11차 여성정책조정회의 (오전 10시, 중앙청사)
금융감독원, 외국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0' 개최 (오전 10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FSS SPEAKS (오전 10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층)
지식경제부, 전략물자 수출관리위한 기업친화적 서비스 지속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소재업계 양산화 진입장벽 제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국립환경과학원 MOU체결 (오전 11시)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정보통신산업 기업현장애로 간담회 (오전 11시)
전경련, 전력산업 구조개편 7개 쟁점 분석(오전 11시)
국토부 권도엽제1차관, 건설신기술 21주년 기념식 (오전 11시, AT센터)
국토부 최장현제2차관,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참석 (오전 11시 30분,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효율화 방안 추진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제15호) 발간 (정오)
통계청, 201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제5회 금융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정오)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Stephen Spoach, Chairman of Morgan Stanley Asia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부, 2010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오후 2시)
대한상의, 스마트폰·유통·모바일 커머스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국토해양부, 국립해양박물관 유물 공개구입 설명회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회의실)
국토부 정종환장관, 주한 이집트대사 접견 (오후2시 20분, 접견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30분, 중앙청사)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Paul Coughlin, Executive Managing Director of S&P (오후 2시 30분)
국토부 정종환장관, 카타르 도시계획부장관 접견 (오후 3시, 접견실)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Mr. Michel Peretie, Chairman of SGC (오후 3시 30분)
기획재정부, 2010년 5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 교환 계획 및 4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서울국제금융포럼 만찬 기조연설 (오후 7시, 신라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7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3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금융투자협,‘09년 4/4분기 세계 펀드시장 동향 (배포시)
무역협회, 한국국제보석시계전시회 (~5월 2일, 코엑스 홀 C)
전경련, 중소기업혁신스쿨(SIS) 개최 (4월 29∼30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일본 금융시장, 쇼와 전 국황 탄신일로 휴장
뉴질랜드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성명서 발표 (오전 6시, 2.5%로 금리동결 예상)

영국 네이션와이드, 4월 주택가격: 1.0% 10.5%, 예상 0.3% 9.7%, 이전 1.0%MM(0.7%에서 수정됨) 9.0%YY
독일 연방통계청, 4월 실업률(실업자수): 7.8%(3.285M), 예상 8.0%(3.490M), 이전 8.0%(3.568M)
유럽중앙은행(ECB), 3월 유로존 M3 통화공급: -0.1%, 예상 -0.1%, 이전 -0.3%YY(-0.4%에서 수정됨)
EU 경제금융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 -15.0, 예상 -15.0, 이전 -17.0
EU 경제금융국, 4월 경기신뢰지수: 100.6, 예상 99.4, 이전 97.9(97.7에서 수정됨)
EU 경제재무부, 4월 기업경기신뢰지수: -7.0, 예상 -8.0, 이전 -10.0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뮌헨 경제정상회의 참석 (~30일까지)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48K, 예상 445K, 이전 459K(456K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32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3.210%(2.82배), 이전 3.374%(2.61배)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캐머론/셀젠/액손모빌/켈로그/맥아피/메트라이프/모토로라/코노코필립스/콜게이트파몰리브/테소로/타임워너케이블/비아콤/P&G, 분기실적 발표


◆ 4월 30일(금)

지식경제부, 고용창출위한 외국인투자 정책방안 모색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한국신뢰성협회 창립출범식 (오전 6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 (오전 6시)
통계청, 2010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오전 8시, 9시 브리핑)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평화방송 인터뷰 (오전 8시 8분)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 30분, 중앙청사)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인터넷 정보보호 예보, 홍보 관련 간담회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국토부 소회의실)
지식경제부, 상해엑스포 한국관-한국기업 개관 (오전 11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서민금융 통합서비스개시 행사 (오전 11시, 하나미소금융재단)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방송평가위원회 (오전 11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방송기자연합회장 이취임식 격려사 (오전 11시, 방송회관)
기획재정부, 제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전 11시 30분, 중앙청사)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정오)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부산국제모터쇼 (정오, 벡스코)
한은 김중수 총재, 지역본주장회의 (오후 2시)
중기청 김동선 청장, 기업가정신 대학생 특강 (오후 2시, 서울대)
국토부 최장현제2차관, 해양문화 특강 (오후 2시, 목포해양대)
국토부 정종환장관, CM서울포럼&세계경진대회 (오후 5시 30분, 교육문화회관)
국토부 정종환장관, BBS 개국 20주년 행사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통합 서비스 개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금융투자협, 탄소배출권 거래과정 무료교육 실시 (배포시)

베트남 금융시장, 통일절로 휴장
덴마크 금융시장, 성공회 기념일로 휴장

일본 총무성, 3월 가계소비: 4.4%YY, 예상 0.6%, 이전 -0.5%YY
일본 총무성, 3월 완전실업률: 5.0%, 예상 4.9%, 이전 4.9%
일본 총무성, 3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1.2%, 예상 -1.2%, 이전 -1.2%YY
일본 총무성, 4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1.9%, 예상 -2.1%, 이전 -1.8%YY
일본 경제산업성, 3월 광공업생산-잠정: 0.3%, 예상 0.8%, 이전 -0.6%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후생노동성, 3월 현금 급여: +0.8, 예상 NA, 이전 -0.7%%YY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성명서 발표: 금리 0.1% 동결
일본 국토교통성, 3월 주택착공호수: -2.4%, 예상 -5.6%, 이전 -9.3%YY
일본 국토교통성, 3월 대기업 건설수주: +42.3%, 예상 NA, 이전 -20.3%YY
일본은행(BOJ),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오후 3시)

프랑스 INSEE, 3월 생산자물가지수 :0.6%, 예상 0.6%, 이전 0.1%MM
필립 힐데브란트 스위스국립은행 총재, 중앙은행 연례회동서 연설 (베른, 오전 4시 30분)
EU 유로스타트, 4월 소비자물가지수 :1.5%, 예상 1.5%, 이전 1.4%YY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실업률 :10.0%, 예상 10.0%, 이전 10.0%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 정책이사, 뮌헨 경제정상회의 참석

미국 상무부, 1Q 국내총생산(GDP)-예비 :3.2%, 예상 3.4%, 이전 5.6%(연율)
미국 상무부, 1Q GDP 디플레이터-예비 :0.9%, 예상 1.0%, 이전 0.5%
미국 노동부, 1Q 고용비용지수 :0.6%, 예상 0.5%, 이전 0.5%
미국 시카고PMI, 1월 제조업지수: 63.8, 예상 60.0, 이전 58.8
미시건대 1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72.2, 예상 71.0, 잠정 69.5 이전 73.6)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일자리와 노동자"에 관련 연설 (오후 12시)
앨러건/에이온/셰브런/컨스털레이션에너지, 분기실적 발표


◆ 5월 1일(토)

지식경제부, 4월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상하이 세계박람회(EXPO) (~10월 31일까지)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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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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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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