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관련 규제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LTV, DTI 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의 금융부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하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가계의 금융부채는 2009년말 현재 854.8조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으나 2009년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는 LTV, DTI 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물론 가계부채 부실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그러나 만일 금리, 경기 등 금융경제상황이 차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저소득계층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은은 일자리창출 등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LTV, DTI 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의 금융부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하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가계의 금융부채는 2009년말 현재 854.8조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으나 2009년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는 LTV, DTI 등 부동산관련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물론 가계부채 부실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그러나 만일 금리, 경기 등 금융경제상황이 차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저소득계층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은은 일자리창출 등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