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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3.8~3.12)

기사입력 : 2010년03월12일 06:39

최종수정 : 2010년03월12일 06:39

[뉴스핌 Newspim] 2010년 3월 둘째주(3.8~3.12)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3월 8일(월)

한국거래소, 2월 채권시장 동향 (오전 6시)
무역협회, 주요국 수출확대 전략과 시사점 (오전 6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전 8시, 장관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오찬간담회 (오전 11시, 중기중앙회)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투자풀운영위원회 (오전 11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서비스 혁신할 정책 씨앗 찾는다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재창업 지원제도 본격 시행 (오전 11시)
무역협회, FTA활용지원단 본격 활동 나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방통위 보급형 디지털 TV제품 선정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2011년 APCERT(아태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총회 한국 유치 성공 (오전 11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정오, 프레스센터)
KDI, 2010년 3월 경제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공포 및 상조업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정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미래 신산업 창출에 집중 (오후 2시)
방송통신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금융투자협, 3월 채권지표동향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상품 위험관리 월례특강(3/11)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파생상품 교실 개최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CGFS 회의 (3/6~3/9, 스위스 바 젤)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해외출장: 제 133차 바젤위원회 회의 (3/8~3/11, 스위스 바젤)

일본은행(BOJ), 2월 은행대출: -1.6%YY, 예상 NA, 이전 -1.7%YY
일본은행(BOJ), 2월 머니스톡(M2/M3) : 2.7%/2.0%YY, 예상 NA, 이전 3.0%/2.2%YY
일본 재무성, 1월 경상수지 : 8998억엔 흑자, 예상 7373억엔, 전년동월 -1327억엔
일본 재무성, 2월 대내외 증권매매 동향
일본 TDB/TSR, 2월 기업도산 상황 : -17.2%, 예상 NA, 이전 -6.4%MM -21.8%YY
일본 내각부, 2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 42.1, 예상 NA, 이전 38.8

유로존, 3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7.5, 예상 -9.0, 이전 -8.2
독일 연방통계청, 1월 산업생산: 0.6%MM, 예상 1.0%, 이전 -2.6%MM

케빈 와시 연준 이사, 헤지펀드기관포럼에서 연준관련 연설 (뉴욕, 오전 8시35분)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50%(4.27배), 이전 0.125%(4.42배)
미국 재무부, 28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05%(3.81배), 이전 0.185%(4.44배)


◆ 3월 9일(화)

지식경제부, 그린카 전략포럼 발대식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회사의 2009년중 영업현황 (오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금융규제분야 고위급 협의체 개최 (오전 7시 30분, 뱅커스클럽)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간 농업· 농촌관련 통계협력 약정(MOU) 체결 (오전 10시 30분)
무역협회, 상해엑스포 마스코트 제막식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동문 광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제품 시정명령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선진국-개도국간 탄소시장 협력강화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녹색자동차 포럼 (오전 11시, 르네상스 호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개선 조사 (오전 11시)
KTB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국은행, 2010년 2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통계청, 2009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약식제재금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정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그린카 전략포럼 발대식 (오후 1시 30분, 르네상스 호텔)
재정부 윤증현 장관, 공공기관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샵 (오후 2시, 양재aT센터)
지경부 최경환 장관, 기술센터 방문 (오후 2시, 기술센터)
한국은행, 2010년 제3차(1.21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금융투자협, 금투협, 카이스트 금융공학 최고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2월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금융교육 협력학교 모집 (배포시)

일본 내각부, 1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 잠정치 :97.1/99.9 예상 NA, 이전94.7/97.4 (94.0/97.6에서 수정)
일본 내각부, 1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 잠정치 :70/100, 예상 NA, 이전 83.3/95.5 (80/100에서 수정)

프랑스 세관, 1월 무역수지: -36,8억€, 예상 -40억€, 이전 -42.66억€
영국 통계청, 1월 무역수지: -79.87억£, 예상 -70억£, 이전 -72.8억£

미국 ICSC, 주간 체인스토어 판매: 2.9% 3.4%, 예상 NA, 이전 -0.8%WW 0.7%YY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 NABE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0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정책컨퍼런스에서 연설 (버지니아주 알링턴, 오후 11시30분)
미국 IBD/TIPP 3월 경제낙관지수: 45.4, 예상 NA, 이전 46.8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437%(3.13배), 이전 1.377%(2.83배)


◆ 3월 10일(수)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재정부)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대전·충남 업무보고 (오전 9시, 대전시청)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정성과 토론회 (오전 9시 30분, LG타워)
정부,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금융위,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추경호 금융정책국장)
지식경제부, 자기장통신 방식 국제표준화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G-20 Business Summit조직위 출범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정오)
KDI 포커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오)
통계청, 2009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현황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클린디젤 포럼 (오후 2시, 의원회관)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부품소재선진화 포럼 (오후 2시, 메리어트 호텔)
조세연구원,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과제' 심포지엄 개최 (오후 2시)
금융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심의 : (주)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아시아나항공(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주)대한항공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제정(안), 서면심의 : 13개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건정우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G-20경제 서밋 준비위원회 (오후 2시 30분, 전경련회관)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Sam Gerovich, 주한 호주대사 (오후 4시 2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원자력 정상회의 환영식 (오후 6시 45분, 그랜드인터콘 호텔)
기획재정부, 2010 OECD 구조개혁보고서(Going For Growth) 발간 (오후 7시 국제엠바고)
금융투자협, 가족을 위한 주말 금융투자교실(3/13) 운영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투협 2010년 신입직원 사회공헌 활동 (배포시)


일본은행(BOJ), 2월 국내기업물가: 0.1% -1.5%, 예상 0.1% -1.5% 이전 0.3%MM -2.1%YY
일본 내각부, 1월 핵심기계수주: -3.7%MM, 예상 -4.1%, 이전 20.1%MM
중국 해관총서, 2월 무역수지: +76억$, 예상 +80억$, 이전 +142억$
중국 해관총서, 2월 수출: +45.7%, 예상 +38.7%, 이전 +21.0%YY
중국 해관총서, 2월 수입: +44.7%6, 예상 +39.7%, 이전 +85.5%YY
중국 런민은행(PBOC), 2월 M2 증가율(10일~15일) (예상 25%, 이전 +26%YY)
중국 런민은행(PBOC), 2월 은행 신규 대출 (10일~15일) (예상 6750억 위앤, 이전 1.39조 위앤)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지수: 0.4% 0.6%, 예상 0.2% 0.4%, 이전 -0.6%MM 0.8%MM
독일 연방통계청, 1월 무역수지: 87억€, 예상 160억€, 이전 167억€
프랑스 INSEE, 1월 산업생산: 1.6%, 예상 0.2%, -0.2%(-0.1%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1월 산업생산: -0.4% -1.5%, 예상 0.3% -0.8%, 이전 0.50%MM -3.6%YY
영국 통계청, 1월 제조업생산: -0.9% 0.2%, 예상 0.3% 1.4%, 이전 0.9%MM -1.9YY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226.8(5.7%), 예상 NA, 이전 214.5(9.0%)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5.01%, 예상 NA, 이전 4.95%
미국 상무부, 1월 도매재고 :-0.2%, 예상 0.2%, 이전-1.0%(-0.8%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4M, 예상 NA, 이전 4.03M
미국 재무부, 21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3.735% (3.45배), 이전 3.692% (2.67배)
미국 재무부, 2월 연방예산: -$220.9B, 예상 -$217.5B, 이전 -$193.86B
멘스웨어하우스, 분기실적 발표


◆ 3월 11일(목)

금융감독원, 2009년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오전 6시)
공정거래위, 2개 항공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등에 대한 건 (오전 6시)
대한상의, 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한 정책 제언 (오전 6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회계법인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메리어트호텔)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무역협회, SPOEX 2010 개막식 (오전 10시, 코엑스 3층)
지식경제부, 3D기반 세계적 SW업체 디쏘시스템 R&D센터 설립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 평가 우수기관 발표 (오전 11시)
무역협회, 글로벌리스크가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경제단체협의회 (오전 11시 30분, 프라자 호텔)
대한상의 부회장, 왕진쩐(王錦珍)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접견 (오전 11시 30분, 상의회관 접견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정책 세미나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주)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정오)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 현황 (정오)
대한상의, 콩고민주공화국 투자진출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B)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오후 2시 45분,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전경련, 회장단회의 개최 (오후 5시,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
중기청 홍석우 청장, 중소기업중앙회 여성특위 월례회 (오후 6시, 중기중앙회)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오전 9시 내외)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설명회 오전 11시 20분)
금융감독원, ’09.12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 현황 (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3시,과천청사 대회의실)
전경련, 회장단회의 개최 (오후 5시,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10호) (배포시)

일본 내각부, 4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수정: 0.9% 3.8%, 예상 1.0% 4.6%, 잠정 1.1%QQ 4.6%연율, 이전 -3.3%QQ/-12.7%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2조4000억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중국 국가통계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 2.7%, 예상 2.3%, 이전 1.5%YY
중국 국가통계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 5.4%, 예상 5.2%, 이전 4.3%YY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도시고정자산투자: 26.6%, 예상 26, 이전 30.5%YY
중국 국가통계국, 2월 산업생산:2 0.7%, 예상 19.5%, 이전 18.5%YY
중국 국가통계국, 2월 소매판매: 17.9%, 예상 18.0%, 이전 17.5%YY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결정: 예상대로 2.5%로 금리동결

프랑스 재무성, 1월 연방예산: -92억€, 예상 NA, 이전 -1380억€
프랑스 INSEE, 4Q 비농업부문 고용 - 수정치: -0.1%, 예상 NA, 이전 -0.5%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결정: 예상대로 0.25%로 금리동결
유럽중앙은행(ECB), 3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4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62K, 예상 460K, 이전 468K(469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월 무역수지: -$37.3B, 예상 -$41.0B, 이전 -$39.9B(-$40.2B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13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4.679%(2.89배), 이전 4.72% (2.36배)
스미스필드 푸즈, 분기실적 발표


◆ 3월 12일(금)

무역협회, KITA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오전 7시 30분, 코엑스인터컨H)
대한상의, 스칸드 란잔 타얄 주한인도대사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기획재정부, 2010년 2월말 재정집행 실적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오전 9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생생코스닥 행사 (오전 11시, 롯데호텔)
전경련, 사회공헌위원회 개최(정오, 플라자호텔 20층 루비룸)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외신텔레컨퍼런스 (오후 3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생산-수정 (오후 1시 30분, 예상 NA, 이전 2.5%)

프랑스 중앙은행, 1월 경상수지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36억€)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7% -1.9%, 이전 -1.7%MM -5.0%YY)
독일 연방통계청, 2월 도매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3% 2.3%, 이전 1.3%MM 1.9%YY)

미국 상무부, 2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5%)
미국 상무부, 2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6%)
미시건대 3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9시55분, 예상 73.6, 이전 73.6)
미국 상무부, 1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2%, 이전 -0.2%)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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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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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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