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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은 대통령 직속 G-20 준비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나눈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B20 회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사공 위원장) "G20 회의는 정부 주도로 각 나라 정상과 재무장관, 재무차관들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다. B20 회의는 여기에 민간 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때 B20, 즉 비니지스 그룹 회의도 개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인데, 현재 회원국들과 논의 중에 있다."
▶ 준비하고 있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는 어떤 것이 있나?
"서울에서 할 때는 추가적으로 아젠다를 개발해서 나중에 '서울이니셔티브'를 불릴 정도로 해보자는 것이 준비위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서울 G20정상회담에서 의제는 세계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국제금융기구 개편, 금융규제 등 사실상 70%가 주어져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어져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 중국 사이에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 시각적으로 일치돼 있지 않다. 한국이 어떻게 조율을 하고 합의안을 내놓느냐고 서울의 업적이 될 수 있다.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의 많은 관심사가 문제해결을 하고 문제의 데미지를 치유하는 것이었다면 서울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위기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시와 조기경보체제가 잘 갖춰져야 하고 우리는 그쪽에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있다. 또 글로벌 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간 협력, 스왑 등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 체제 등도 생각하고 있다."
▶ G20에서 에너지 과잉소비를 막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로 인해 업계 부담이 커진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 보조금 축소 문제도 매우 중대 사안이다. 현재 어느정도 논의가 되고 있나?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지난 회의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자고 컨센서스를 이루어낸 것은 아직 없다. 어떤 보조금의 경우는 정치적·사회적인 목적으로 진행돼 있고, 경제적으로 직접 보조나 간접 보조냐의 문제가 있어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싸지면 과잉 소비가 조장된다는 미국의 주장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등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올해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G20 차원에서 고용확대 전략이 논의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크게 봐서 거시경제를 살려야 고용창출을 위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해선 안되고 또 일반론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해야 하는 것도 거시경제 공조 차원에서 중요하다. 다만 그 외 구체적으로 산업별로는 G20 차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 같다. 일부에선 더블딥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G20란 협의체가 있기 때문이다.
▶ G20 성공 개최를 위해 NGO 등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G20는 정부 행사지만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테면 시민단체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서 사회를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 서울 회의 장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코엑스 이외에는 힘들 것 같다. 어떤가?
“여러가지 여건상 대안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나머지 작은 회의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분산 개최가 가능한가?
“지방에서 요청이 많다. G20 관련 작은 회의들을 최대한 지방에 분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접근성과 편리성, 회의장 시설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 서울 이니셔티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문이 특히 관심가는 대목인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개편하는 것,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 금융안정만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음식 안보 혹은 에너지 안보 관련 이슈를 생각할 수도 있다. 금융규제 감독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 문제나, 대마불사(Too-big-to-fail) 이슈와 관련, 과연 어느 정도 돼야 ‘대마’인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여러 어젠다 후보를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 (우리보다 앞서 G20회의를 여는) 캐나다와 주도권 다툼은 없나.
“캐나다는 자기들이 새로운 의제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 큰 문제는 없다. (G8과 G20를 동시 개최하는) 캐나다에게 G20를 메인 이벤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G20가 sideshow가 돼선 안된다고 했다.”
▶ B20 회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사공 위원장) "G20 회의는 정부 주도로 각 나라 정상과 재무장관, 재무차관들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다. B20 회의는 여기에 민간 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때 B20, 즉 비니지스 그룹 회의도 개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인데, 현재 회원국들과 논의 중에 있다."
▶ 준비하고 있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는 어떤 것이 있나?
"서울에서 할 때는 추가적으로 아젠다를 개발해서 나중에 '서울이니셔티브'를 불릴 정도로 해보자는 것이 준비위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서울 G20정상회담에서 의제는 세계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국제금융기구 개편, 금융규제 등 사실상 70%가 주어져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어져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 중국 사이에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 시각적으로 일치돼 있지 않다. 한국이 어떻게 조율을 하고 합의안을 내놓느냐고 서울의 업적이 될 수 있다.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의 많은 관심사가 문제해결을 하고 문제의 데미지를 치유하는 것이었다면 서울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위기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시와 조기경보체제가 잘 갖춰져야 하고 우리는 그쪽에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있다. 또 글로벌 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간 협력, 스왑 등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 체제 등도 생각하고 있다."
▶ G20에서 에너지 과잉소비를 막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로 인해 업계 부담이 커진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 보조금 축소 문제도 매우 중대 사안이다. 현재 어느정도 논의가 되고 있나?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지난 회의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자고 컨센서스를 이루어낸 것은 아직 없다. 어떤 보조금의 경우는 정치적·사회적인 목적으로 진행돼 있고, 경제적으로 직접 보조나 간접 보조냐의 문제가 있어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싸지면 과잉 소비가 조장된다는 미국의 주장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등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올해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G20 차원에서 고용확대 전략이 논의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크게 봐서 거시경제를 살려야 고용창출을 위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해선 안되고 또 일반론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해야 하는 것도 거시경제 공조 차원에서 중요하다. 다만 그 외 구체적으로 산업별로는 G20 차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 같다. 일부에선 더블딥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G20란 협의체가 있기 때문이다.
▶ G20 성공 개최를 위해 NGO 등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G20는 정부 행사지만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테면 시민단체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서 사회를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 서울 회의 장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코엑스 이외에는 힘들 것 같다. 어떤가?
“여러가지 여건상 대안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나머지 작은 회의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분산 개최가 가능한가?
“지방에서 요청이 많다. G20 관련 작은 회의들을 최대한 지방에 분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접근성과 편리성, 회의장 시설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 서울 이니셔티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문이 특히 관심가는 대목인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개편하는 것,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 금융안정만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음식 안보 혹은 에너지 안보 관련 이슈를 생각할 수도 있다. 금융규제 감독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 문제나, 대마불사(Too-big-to-fail) 이슈와 관련, 과연 어느 정도 돼야 ‘대마’인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여러 어젠다 후보를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 (우리보다 앞서 G20회의를 여는) 캐나다와 주도권 다툼은 없나.
“캐나다는 자기들이 새로운 의제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 큰 문제는 없다. (G8과 G20를 동시 개최하는) 캐나다에게 G20를 메인 이벤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G20가 sideshow가 돼선 안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