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발표에 이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권 실장은 "기자들에 질문 전에 논란 사항에 대해 정리한 바를 발표한다"며 "자족기능 용지가 6.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안은 전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균형발전을 잘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 건설비용 감소에 대해 "이번 발표문에 조성비용이 16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16조5000억원은 국가 재정부담 8조5000억원, 화학 비지니스 3조5000억원 범위 내 지원 가능, 100개 민간 기업투자액 4조5000억원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표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토지를 보상하는 비용, 토지조성 비용, 간접자본 도로, 하수도 건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22조5000억원과 이번에 나온 16조5000억원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건설 특혜 부문에 대해서는 "절대 특혜가 아니다"라며 "다른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으로 조세 지원이라든가 원형지 공급 등 다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LH공사의 적자와 관련해서는 "상업 용지를 미리 분양하지 않고 당초 계획 1000만원보다 높은 2000만원에 분양할 계획으로 LH공사는 전혀 손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화학 비지니스 벨트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수준의 지원할 것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150회 공청회 중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 적은 단 2번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먼저 권 실장은 "기자들에 질문 전에 논란 사항에 대해 정리한 바를 발표한다"며 "자족기능 용지가 6.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안은 전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균형발전을 잘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 건설비용 감소에 대해 "이번 발표문에 조성비용이 16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16조5000억원은 국가 재정부담 8조5000억원, 화학 비지니스 3조5000억원 범위 내 지원 가능, 100개 민간 기업투자액 4조5000억원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표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토지를 보상하는 비용, 토지조성 비용, 간접자본 도로, 하수도 건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22조5000억원과 이번에 나온 16조5000억원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건설 특혜 부문에 대해서는 "절대 특혜가 아니다"라며 "다른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으로 조세 지원이라든가 원형지 공급 등 다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LH공사의 적자와 관련해서는 "상업 용지를 미리 분양하지 않고 당초 계획 1000만원보다 높은 2000만원에 분양할 계획으로 LH공사는 전혀 손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화학 비지니스 벨트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수준의 지원할 것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150회 공청회 중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 적은 단 2번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