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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2.14 ~12.18)

기사입력 : 2009년12월14일 08:20

최종수정 : 2009년12월14일 08:20

[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셋째주(12.14 ~12.18)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2월 14일 (월)

금융감독원, ’09년 3분기(’09.1월~9월) 부동산신탁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현황 (오전 6시)
무협,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해외인턴십 모집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1월의 공정인상 시상식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웹사이트 개발ㆍ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발간 (오전 9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9시)
정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11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일류 상품 인증서 수여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 장관, 일본 기업인에 투자확대 당부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추가상장 기념식 (오전 11시, 거래소 부산본사 1층 종합홍보관)
방통위, 2009 방송산업실태 통계 조사 발표 (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설비투자 계획 조사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오찬 간단회 (오전 11시,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11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관세청, 2009.11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KDI,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분석 및 과제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정오)
통계청, 종합 통계지표 해설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발간 (정오)
금융감독원, ‘바젤Ⅱ관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워크샵’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예방조치제도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증시 불공정거래금지 및 지분공시 해설서 발간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경영위원회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방송통신 각계 대표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무협,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오후 2시, 코엑스인터컨)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세계일류제품 인증서 수여식 (오후 3시, 코엑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희망홀씨 유공자 시상식 (오후 3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오후 3시, 육군 30사단)
방통위, 형태근 위원, 카이스트 ATM강연 (오후 4시, 카이스트)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소기업 CEO연찬회 (오후 6시, 63빌딩)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환영만찬 (오후 6시, 하얏트호텔)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27, 이전 -33)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설비투자 (오전 8시50분, 예상 -11.3%, 이전 -10.8%YY)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수정 (오후 1시30분, 예상 NA, 이전 0.5%MM)

두바이 나킬(Nakheel), 35.2억$ 수쿠크 만기 도래
프랑스 중앙은행, 10월 경상수지 (오전 2시 45분, 예상 NA, 이전 -37억€)
EU 유로스타트, 3Q 유로존 고용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5%QQ -1.8%YY)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7% -10.9%, 이전 0.3%MM -12.9%YY)
영란은행(BOE), 분기 회보 발표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050%(4.14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65%(3.59배))


◆ 12월 15일 (화)

지식경제부,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발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투자 설명회 (오전 6시)
기획재정부, 부실 설계·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행 (오전 6시)
무협, 무역업체를 위한 SCM 가이드 발간 (오전 6시)
대한상의, 2010년 주요 소매기업 경영계획 조사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오전 7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7차 금융위원회 (오전 7시 반, 상의회관)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각료회의 (오전 9시, 하얏트호텔)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오전 9시)
무협, 전문무역상사제도 발대식 및 수출상담회 (오전 9시 30분, 코엑스)
정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별 (오전 10시,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2009년도 대외포상 (오전 10시 30분)
한국은행, 3/4분기 자금순환(잠정) (정오, 오전 10시 설명회)
지식경제부, 제2회 해외진출 지원기관 워크숍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EACH대응 엑스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어린이보호 위한 학용품 안전기준 강화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산업기술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콘 호텔)
교보증권, 기자 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머니투데이 u클린 포스터/글짓기 시상식 (오전 11시)
무협, 알기쉬운 무역서식 길라잡이 발간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공정거래위, SK브로드밴드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 이행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오후 3시, 회현동 쪽방촌)
기획재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오후 3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가정보화 전략회의 (오후 3시, 국회)
방통위, 이병기 위원, 벨랩 부사장/한국 알카텔 루슨트 부사장 면담 (오후 3시)
금융투자협, 중국자본시장의 현황 및 전망 세미나 실시 (배포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한국 IT리더스 포럼 2009 송년의 밤 (오후 7시, 메리어트호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오전 9시30분)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융통화정책 회의 개최(~16일까지)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 45분, 예상 0.2% 0.5%, 이전 0.1%MM -0.2%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2% +1.8%, 이전 +0.2%MM +1.5%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2% +0.2%, 이전 +0.3%MM -1.8%YY)
독일 ZEW, 12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오전 5시, 예상 50.0, 이전 51.1)
EU 유로스타트, 3Q 노동비용/임금 (오전 5시, 예상 NA/NA, 이전 4.0%/3.9%YY)
EU 유로스타트, 3Q 유로존 임금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3.9%)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 (~16일)
뉴욕 연준, 12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24.5, 이전 23.51)
미국 노동부,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8% 1.6%, 이전 0.3%MM -1.9%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0.9%, 이전 -0.6%MM 0.7%YY)
미국 재무부, 10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오전 9시, 예상 423억$/NA, 이전 407억/1335억)
미국 연준리(FRB), 11월 산업생산 (오전 9시 15분, 예상 0.5%, 이전 0.1%)
미국 연준리(FRB), 11월 설비가동률 (오전 9시 15분, 예상 71.1%, 이전 70.7%)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12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18, 이전 17)
베스트바이/어도비 시스템즈, 분기실적 발표


◆ 12월 16일 (수)

지식경제부, 수입합리화 위한 수입업계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 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무협, 2009 세계 속의 대한민국 책자 발간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2010년 재정부 업무계획보고 (오전 8시, 대한상의)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VIP 업무보고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미국대사 면담 (오전 10시 30분, 접견실)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협약체결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비만도 측정해 드려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SW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오전 11시)
무협,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전문가 조사 (오전 11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 (오전 11시 10분, 트레이드타워)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거래소, 2009년 조회공시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정오)
통계청, 2009년 11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업무계획보고 외신기자 간담회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방통위, 'Web Check 2.0' 시스템 민간서비스 실시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오후 2시 30분, 한국거래소)
금감원 김종창 원장, 사회연대은행 성금기탁행사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기업 송년간담회 (오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내출장 (12/16~17, 강릉·강원본부)
금융투자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3차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5%MM)

바레인 금융시장, 국경일로 휴장(~17일)
체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0시, 예상 NA, 이전 1.25%)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리결정 (오전 2시30분, 예상 NA, 이전 0.25%)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54.5, 이전 54.4)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60.0, 이전 60.9)
독일 Markit/BME,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3시28분, 예상 52.6, 이전 52.4)
독일 Markit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3시28분, 예상 51.8, 이전 51.4)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3시58분, 예상 51.5, 이전 51.2)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3시58분, 예상 53.2, 이전 53.0)
영국 통계청, 10월 ILO실업률/11월 실업수당청구 (오전 4시30분, 예상 7.9%(13.3K), 이전 7.8%(12.9K))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CPI (오전 5시, 예상 0.2% 0.6%, 이전 0.2%MM -0.1%YY)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근원 CPI (오전 5시, 예상 0.1% 1.1%, 이전 0.3%MM 1.0%YY)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오전 8시, 기자회견 8시45분)
미국 상무부, 11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 30분, 예상 580K, 이전 529K)
미국 상무부, 11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 30분, 예상 570K, 이전 551K)
미국 노동부,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4% 1.8%, 이전 0.3%MM -0.2%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1.8%, 이전 0.2%MM 1.7%YY)
미국 상무부, 3Q 경상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1080억$, 이전 -988억$)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3.82M)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오후 2시15분, 0~0.25% 금리동결 예상)
호브내니언, 분기실적 발표


◆ 12월 17일 (목)

지식경제부, 한-일 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공기업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약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대한상의, 전방자매부대 방문 (오전 8시, 육군 제 21사단)
기획재정부, 제5차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회의 개최 결과 (오전 9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14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상의회관)
지식경제부,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시상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u-Health분야 'GE글로벌R&D센터'협약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매트 등 불량전기용품 7건 판매금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전시산업전-국제전시산업포럼 (오전 11시)
무협, 아시아중산층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오전 11시)
무협,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 초청 경제4단체 오찬 (오전 11시 3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환경 변화 및 최근 불공정거래 동향에 따른 대응방향 (정오)
공정거래위, 대학 입시광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일본대사 면담 (오후 2시, 접견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6층 국제회의실)
기획재정부,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FM간담회 (오후 3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언론간담회 (오후 4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뉴스핌 특별세미나 강연 (오후 4시 50분, 하나은행)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사무소 업무보고 (오후 5시, 대구사무소)
금융감독원, 제15회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 (오후 6시)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18일까지)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2.6조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89.7/94.3)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100/100)

카타르 금융시장, 국경일 휴장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신년 축제 '알 헤즈라'로 휴장 (~18일)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개최 (제네바, ~18일)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0.4% 3.5%, 이전 0.4%MM 3.4%YY)
유럽중앙은행(ECB), 금융정책회의 개최 (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65K, 이전 474K)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예상 0.7, 이전 0.3%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12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16.0, 이전 16.7)
페덱스/제너럴밀스/3COM/나이키/오라클/디스커버파이낸셜/리서치인모션, 분기실적 발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재임안 투표


◆ 12월 18일 (금)

지식경제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오전 6시)
통계청, 2009년 김장무·배추,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조선경제포럼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창립 총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중 우호협회 조찬 (오전 8시,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09. 11월말 예산집행 현황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체 방문 (오전 10시, 성서공단)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23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23차 금융위원회(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경북연구원 강연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규제개혁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엠시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뮤직홈소리나눔(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보해양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서면심의 : (주)파이터포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우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30분)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오후 4시)
방통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오후 7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식 (배포시)
금융위원회, 공자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교육협의체 웹진 개설 및 운영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11월 수주판매비율 (오전 8시, 예상 NA, 이전 1.1)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결과 발표 (결정시, 금리 0.1% 동결 예상)

이라크/레바논/시리아 금융시장, '알 헤즈라'로 휴장
말레이시아 금융시장, 이슬람 신년 축제 '아왈무하람'으로 휴장

독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1%MM -5.9%YY, 이전 0.0%MM -7.6%YY)
프랑스 INSEE, 12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91.0, 이전 89.0)
독일 Ifo, 12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4시, 예상 94.5, 이전 93.9)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54억€)
영란은행(BOE), 11월 M4 공급-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1.6%)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오전 4시30분, 예상 230억£, 이전 114.2억£)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재정(PSNCR) (오전 4시30분, 예상 175억£, 이전 58.9억£)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5시, 예상 +58억€, 이전 +37억€)
영란은행(BOE), 금융안정/대출동향 보고서 제출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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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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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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