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에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제공
- 보금자리주택 연 2회 분양..내년 18만호로 확대
- 청소년 미혼모 자녀양육비 등 지원
- 미소금융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 공동구매 물량 최대 6000억원으로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수준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3년 평균 목표달성방식에서 매년 점검·설명 방식으로 개편해 중기적 시각에서 기대인플레의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 강화를 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라면·과자·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원가절감 유인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 도입 등 경쟁여건도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불안 우려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하는 것으로 목표로 수도권 GB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금자리주택은 내년 당초 전국 14만호에서 18만호로 확대된다.
또한 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 미혼모·노인·장애인에 대한 안정망을 확대한다. 이에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예 24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을 올해 12월부터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200~3000개로 확대키로 했다.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한 소액 서민보험 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등 공동구매 물량을 최대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골목 슈퍼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까지 영세 소매점포 1만2000개 스마트삽화를 위해 컨설팅 등 정보화기반 구축·자금을 신규 1100억원 연계 지원키로 했다.
- 보금자리주택 연 2회 분양..내년 18만호로 확대
- 청소년 미혼모 자녀양육비 등 지원
- 미소금융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 공동구매 물량 최대 6000억원으로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수준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3년 평균 목표달성방식에서 매년 점검·설명 방식으로 개편해 중기적 시각에서 기대인플레의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 강화를 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라면·과자·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원가절감 유인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 도입 등 경쟁여건도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불안 우려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하는 것으로 목표로 수도권 GB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금자리주택은 내년 당초 전국 14만호에서 18만호로 확대된다.
또한 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 미혼모·노인·장애인에 대한 안정망을 확대한다. 이에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예 24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을 올해 12월부터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200~3000개로 확대키로 했다.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한 소액 서민보험 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등 공동구매 물량을 최대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골목 슈퍼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까지 영세 소매점포 1만2000개 스마트삽화를 위해 컨설팅 등 정보화기반 구축·자금을 신규 1100억원 연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