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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고용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용이 부진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내년 고용환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성급히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 예를 들어서 경기회복이라는 것이 GDP성장률이라든가 또는 제조업생산증가율이라든가 그런 속도에 비해서는 고용이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번의 경우에. 그래서 정부의 임시적인 일자리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겨우겨우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현상을 보면 지난 '97년, '98년에 고용이 갑자기 또 줄었거든요. 그때 대기업도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중소영세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어느 부문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영세자영업자 쪽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별로 보면 그렇고 고용행태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거기에 가미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평상시에 경기가 그런대로 괜찮을 때는 그럭저럭 버텨나가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약한 부분부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세자영업종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2007년까지는 그런대로 경기가 괜찮아서 버티고 있다가 2008년 이후에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그쪽이 먼저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경제성장률이 좀 높아지더라도 그 부분에서 사라졌던 일자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소생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고용감소는 경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은 경기가 나아지면 어느 정도 살아날 거니까 그것을 각종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 그것까지도 다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정책은 너무 늦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을 하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용하고 경제정책하고의 관계에서 볼 때. 구조적인 고용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풀어야지 구조적인 고용문제를 경기대책으로만 풀려고 하다가는 또 엉뚱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원래 고용은 경기에 상당히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말하자면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나야 고용이 늘지 조금 좋아진다고 그 정도에 맞추어서 동시적으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경제정책과의 관계는 고용은 원래 후행지표다 하는 그런 점도 좀 감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의 고용감소는 구조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고용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경기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공보실장 -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이 계속 선제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5% 내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기준금리와 5% 성장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그렇습니다. 가령 내년에 대체적으로 성장전망이 4～5%정도 아닙니까? 물론 6% 가까이 보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4～5%정도라고 보고 4～5%정도라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현재 2.4%,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떤 시점만 딱 끊어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구를 나간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 2%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5%가, 이것은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다면 2%라는 기준금리는 그 시점에서만 보면 엄청나게 낮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라는 성장이 정말 확실해지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적으로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망으로 그것이 정말 거의 확실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태우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를 5% 성장의 3% 물가일 경우에 맞도록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겁니다. 한달음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균형잡힌 기준금리로 갈 것이냐 하는 경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분기 1%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그때도 3% 근처에 있다 그렇다면 그때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그것은 좀 상상하기 힘든 것이지요.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경제가 움직여갈 때 기준금리 2%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차 정상화할 것이냐. 우리는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오늘 표현에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데에 당분간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금리를 꼼짝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수준이나 물가상승 수준에 비추어서 대충 이 근처 정도면 좋겠다 라는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는 금융은 계속 완화적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수준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상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루아침에 정상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오늘은 질문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 고용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용이 부진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내년 고용환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성급히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 예를 들어서 경기회복이라는 것이 GDP성장률이라든가 또는 제조업생산증가율이라든가 그런 속도에 비해서는 고용이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번의 경우에. 그래서 정부의 임시적인 일자리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겨우겨우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현상을 보면 지난 '97년, '98년에 고용이 갑자기 또 줄었거든요. 그때 대기업도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중소영세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어느 부문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영세자영업자 쪽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별로 보면 그렇고 고용행태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거기에 가미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평상시에 경기가 그런대로 괜찮을 때는 그럭저럭 버텨나가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약한 부분부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세자영업종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2007년까지는 그런대로 경기가 괜찮아서 버티고 있다가 2008년 이후에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그쪽이 먼저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경제성장률이 좀 높아지더라도 그 부분에서 사라졌던 일자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소생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고용감소는 경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은 경기가 나아지면 어느 정도 살아날 거니까 그것을 각종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 그것까지도 다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정책은 너무 늦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을 하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용하고 경제정책하고의 관계에서 볼 때. 구조적인 고용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풀어야지 구조적인 고용문제를 경기대책으로만 풀려고 하다가는 또 엉뚱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원래 고용은 경기에 상당히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말하자면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나야 고용이 늘지 조금 좋아진다고 그 정도에 맞추어서 동시적으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경제정책과의 관계는 고용은 원래 후행지표다 하는 그런 점도 좀 감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의 고용감소는 구조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고용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경기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공보실장 -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이 계속 선제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5% 내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기준금리와 5% 성장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그렇습니다. 가령 내년에 대체적으로 성장전망이 4～5%정도 아닙니까? 물론 6% 가까이 보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4～5%정도라고 보고 4～5%정도라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현재 2.4%,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떤 시점만 딱 끊어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구를 나간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 2%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5%가, 이것은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다면 2%라는 기준금리는 그 시점에서만 보면 엄청나게 낮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라는 성장이 정말 확실해지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적으로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망으로 그것이 정말 거의 확실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태우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를 5% 성장의 3% 물가일 경우에 맞도록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겁니다. 한달음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균형잡힌 기준금리로 갈 것이냐 하는 경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분기 1%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그때도 3% 근처에 있다 그렇다면 그때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그것은 좀 상상하기 힘든 것이지요.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경제가 움직여갈 때 기준금리 2%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차 정상화할 것이냐. 우리는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오늘 표현에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데에 당분간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금리를 꼼짝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수준이나 물가상승 수준에 비추어서 대충 이 근처 정도면 좋겠다 라는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는 금융은 계속 완화적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수준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상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루아침에 정상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오늘은 질문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