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심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LPG담합 전원회의가 뜨거운 공방끝에 한 차례 연기됐으나 추후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빠르면 이달 25일 전후로 LPG담합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일 열렸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LPG담합 행위 안건이 치열한 공방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키로 결정했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내 LPG업계 구조상 LPG가격이 일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협의로 가격이 일치된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PG 담합 안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양측의 주장을 다 제대로 펼치지를 못했다"며 "다시한번 회의를 통해 양측이 다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연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 일정을 잡고 LPG담합행위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국회가 이달 중으로 처리키로 한 예산안 심의와 계류중인 법안처리 등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LPG담합행위안건과 관련된 전원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 일정상 다음주 초에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관련한 소위원회 심사가 열릴 예정이고 19일에는 공정위 예산안 심사가 잡혀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전원회의를 잡기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측의 입장이다.
또 마지막주에도 7개월째 표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등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일정이 예정돼 있다. 현재 공정위 입장에서는 국회일정에 맞춰 LPG담합행위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할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LPG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액은 GS칼텍스를 비롯한 SK에너지 E1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SK가스등 총 6개사에 1조3000억원대 규모로 산정됐다.
하지만 한 차례 전원회의 연기이후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LPG업체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호열 위원장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산정액에 대해 PG업계의 주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것이나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빠르면 이달 25일 전후로 LPG담합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일 열렸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LPG담합 행위 안건이 치열한 공방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키로 결정했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내 LPG업계 구조상 LPG가격이 일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협의로 가격이 일치된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PG 담합 안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양측의 주장을 다 제대로 펼치지를 못했다"며 "다시한번 회의를 통해 양측이 다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연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 일정을 잡고 LPG담합행위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국회가 이달 중으로 처리키로 한 예산안 심의와 계류중인 법안처리 등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LPG담합행위안건과 관련된 전원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 일정상 다음주 초에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관련한 소위원회 심사가 열릴 예정이고 19일에는 공정위 예산안 심사가 잡혀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전원회의를 잡기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측의 입장이다.
또 마지막주에도 7개월째 표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등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일정이 예정돼 있다. 현재 공정위 입장에서는 국회일정에 맞춰 LPG담합행위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할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LPG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액은 GS칼텍스를 비롯한 SK에너지 E1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SK가스등 총 6개사에 1조3000억원대 규모로 산정됐다.
하지만 한 차례 전원회의 연기이후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LPG업체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호열 위원장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산정액에 대해 PG업계의 주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것이나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