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 8월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하이브리드차 구입 보조금지급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경제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지식경제부가 6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정부에서는 하이브리드차가 본격 생산된 올해 2009년부터 일반구매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혜택(상한 310만원)을 주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행정, 공공기관 대상으로 대당 1400만~2800만원씩의 지급하던 구매보조금 정책은 지난 2008년에 종료된 상태다.
사전 계획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일반구매자를 상대로 시행하기에는 예산확보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세제지원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세제혜택 수준이면 하이브리드차의 구매촉진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경부 성장동력실 김성칠 자동차조선과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해명했듯이, 보조금 정책은 없다. 우리부처 뿐 아니라 지난 2008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환경부에서도 일반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지급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6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정부에서는 하이브리드차가 본격 생산된 올해 2009년부터 일반구매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혜택(상한 310만원)을 주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행정, 공공기관 대상으로 대당 1400만~2800만원씩의 지급하던 구매보조금 정책은 지난 2008년에 종료된 상태다.
사전 계획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일반구매자를 상대로 시행하기에는 예산확보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세제지원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세제혜택 수준이면 하이브리드차의 구매촉진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경부 성장동력실 김성칠 자동차조선과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해명했듯이, 보조금 정책은 없다. 우리부처 뿐 아니라 지난 2008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환경부에서도 일반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지급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