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3시 22분 송고한 "방통위, 인터넷 회원가입 '주민등록번호' 못쓴다" 기사 제목에서 '못쓴다'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없이도 가능'으로 정정합니다. 이미 출고한 기사 제목도 수정했습니다.
[뉴스핌=김동호 기자] 내년 3월말부터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1039개 사업자를 공시했다.
방통위는 3개 인터넷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를 선정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
선정대상으로는 다음과 NHN의 네이버 등 포털 16개와 엔씨소프트 넥슨 등 게임 48개, 롯데쇼핑 신세계 등 전자상거래 198개, 대한항공 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777개 사이트가 포함돼 모두 1039개가 달한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다른 법령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 27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 대상 사업자를 공시하는 한편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i-PIN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i-PIN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KISA 및 본인확인기관의 i-PIN 담당자로 구성된 'i-PIN 구축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2009년 1월)에 따른 조치로, 방통위는 다음달 6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의무 제공과 관련한 법령의 취지와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이 다음달부터 편의성을 높인 i-PIN 2.0으로 서비스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개선 사항과 도입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뉴스핌=김동호 기자] 내년 3월말부터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1039개 사업자를 공시했다.
방통위는 3개 인터넷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를 선정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
선정대상으로는 다음과 NHN의 네이버 등 포털 16개와 엔씨소프트 넥슨 등 게임 48개, 롯데쇼핑 신세계 등 전자상거래 198개, 대한항공 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777개 사이트가 포함돼 모두 1039개가 달한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다른 법령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 27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 대상 사업자를 공시하는 한편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i-PIN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i-PIN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KISA 및 본인확인기관의 i-PIN 담당자로 구성된 'i-PIN 구축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2009년 1월)에 따른 조치로, 방통위는 다음달 6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의무 제공과 관련한 법령의 취지와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이 다음달부터 편의성을 높인 i-PIN 2.0으로 서비스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개선 사항과 도입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