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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 정리해 발표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2009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저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연 2%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실물경제쪽을 보면 국내경기가 내수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소비수요도 부진하고 설비투자 감소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수출은 금년에 들어와서 더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매월 비슷한 수출실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정이나 통화정책 쪽에서 아주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 건설활동이나 또는 소비수요 감소를 막아주는 데 다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이 지난 4/4분기, 금년 초에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마는 최근 몇 달 동안에는 더 크게 위축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경기하강속도가 완만해졌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이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표 같은 것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호전되는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쪽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최근 몇 달 동안에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난 4월에는 1년 전에 비해서 3.6% 상승한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제원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안정되고 있고 워낙 경제활동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금융시장지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편으로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시장에서도 회사채 발행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은행 대출 쪽에서는 주로 정부의 보증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시장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 대해서 신용이 공급되는 이런 활동은 아직은 제 위치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출이 압도를 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회사채발행이 된다고 하지만 B급 이하 회사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행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각종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시중자금이 단기화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유동성지표의 증가율이 전체 유동성지표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그런 현상이 시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전망을 보면 한두 달 전보다 나빠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개선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의 경기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중국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우세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그렇게 썩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내수 쪽에서도 지금 고용이 최근에 아직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임금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수요가 크게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설비투자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좋아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상황은 경기후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저하게 살아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말하자면 아직은 불안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는 큰 고비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환율도 그동안에 상당히 떨어지고 수요 쪽의 압력이 금방 강해질 것 같지는 않고, 말하자면 비용 쪽, 수요 쪽 양쪽에서 다 물가가 안정될 그럴 전망입니다. 특히 작년 2/4분기 여름까지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5월부터 당분간은 물가상승률 지표의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좀 낮은 률을 나타낼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5월 이후 당분간은 3%가 아니고 2%대의 숫자가 얼마동안은 지속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쪽은 수출이 20몇%씩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도 30몇%, 40%까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지난 3월에 66억달러인가요? 큰 규모의 흑자가 났는데 4월에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나고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저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금융완화기조를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완화기조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2%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실물경제 상황이나 전망에 비추어서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기조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당분간은 지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 데에 계속해서 유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경(매일경제) - 매일경제 한예경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리먼사태 이후에 정책금리 인하를 하신 것 이외에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안정펀드라든지 RP매매 등을 통해서 각종 통화완화정책을 쓰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잉유동성 논란을 아까 언급하셨지만 많이 있는데 총재님께서는 이 과잉유동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현재의 수준이랄까 그런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작년 10월 이후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말고도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조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상황으로 봐서 한국은행이 그런 직접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필요성은 많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단지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몇 달 전 상황보다는 한국은행이 직접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은 많이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약속한 것 중에서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안정펀드도 그렇고 은행자본확충펀드도 그렇고 그것은 앞으로 금융상황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정책당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동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유동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넓게는 L지표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좁혀오면 Lf다 M2다 M1이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있는데 그런 큰 지표로 봐서는 지금 유동성 증가속도가 최근에 떨어져 왔습니다. M2나 Lf 같은 증가속도는 떨어져 왔고 반대로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가 용이한 좁은 유동성지표 M1 같은 것은 증가율이 상당히 빨라져 왔는데 그래서 유동성이 얼마나 많으냐, 증가속도가 빠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질 겁니다. 말하자면 광의의 지표로 봐서는 유동성 증가속도가 오히려 근래에 와서 둔화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거고 유동성이 좀 많이 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M1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은 실물경제와의 관계에서 금융시장, 금융중개가 원활히 돌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부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산가격의 어떤 분야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랄까 정황이랄까 이런 것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유동성이 상당히 증가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유동성하고 조금 더 큰 의미의 유동성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당국이 조절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저축자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절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수준이 급격히 변하거나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단기유동성 증가율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저희들이 유동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도달한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임승규(연합인포맥스) - 연합인포맥스 임승규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작년 4월에 환율급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 두 달 동안에 환율이 고점대비 지금 300원 떨어지면서 일부에서는 환율효과가 소멸하면서 수출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고 있는데요. 환율급등과 달리 환율급락 상황에서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총재님께서 지난 3월에 경기침체가 깊고 오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4월에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경기하강속도가 뚜렷하다, 뚜렷하게 완만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올해 초에 한은에서 예상했던 경기보다 지금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 것인지, 한은의 경기전망이 일부 수정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우선 환율, 특히 환율과 수출에 관계되는 부분은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전이란 것이 언제냐 아마 '90년대 '80년대하고 비교해서 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환율의 변동이 수출의 변동에 효과가 꽤 있지요, 있기는. 크지 않다는 것은 과거의 수출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줄었다는 뜻이지 환율변동이 수출에 별 영향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변동이라는 것이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 1, 2월까지도 1,000원 밑에 있던 환율이 지난번에 1,5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3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환율 변동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환율변동이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가 수출․수입 또는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꽤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원 하는 환율하고 1,300원 하는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거고요. 다만 환율이라는 것이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경제 각 분야에 실 현상을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수출입이라는 입장에서만 환율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율변동의 효과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테니까 예를 들자면 1,500원 가까이 육박하던 환율이 지금 1,3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하는 그 효과를 우리가 평가할 때에 수출입이라는 너무 한쪽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동향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깊고 길다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경제전망 자체가 금년도에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위축 말하자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도 그렇게 강력한 성장을 전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합쳐놓고 보면 2010년의 경제규모도 2008년을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2010년의 경제규모가 2008년 경제규모보다 작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기변동이 상당히 침체가 깊고 길다, 말하자면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2년 전의 경제규모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근래에 와서 좀 하강속도가 완만해졌다 하는 것은 당초에 가령 작년 12월이나 금년 1월에 생각했던 것 중에서 소위 비관적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황이 나쁘면 얼마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가 밖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전망을 발표를 안 했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몇 달 지난 뒤에 봐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말하자면 작년 12월이나 1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른 밖에서 관찰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어쨌든 4, 5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형편이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윤(동아일보) - 동아일보 정재윤 기자입니다. 총재님, 방금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ECB의 트리셰 총재가 성장에 관한 한 경기사이클 상의 변곡점 근처에 도달했다, 어제 회의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총재님이나 한은에서는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 변곡점 근처로 왔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최근에 유동성 관련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될 경우에 출구전략, 중장기적인 엑시트 플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한은에서 유동성회수나 앞으로 인플레를 예방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좋아졌을 때 엑시트 플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앞에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경기사이클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아마 좀전에 한 이야기하고 같은 뜻일 겁니다. 말하자면 작년 11월 이후에 급속히 위축됐던 경제가 최소한 위축속도가 완만해졌다, 아직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정도가 상당히 완만해졌다 그것을 표현하면 그것이 변곡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꼭 돌아서서 변곡점이 아니라 연율 10%로 감소하다가 연율 3%로 감소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좀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4/4분기에 우리가 연율 얼마지요? 연율 20% 가까운 위축속도에서 지난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비 +0.1%었던가요? 어쨌든 전기비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나온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연초에 걱정했던 만큼 계속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결국은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기본적으로 인식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위 아주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 통화완화정책으로부터 언젠가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해야 될 겁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수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은행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늘어났던 자산을 다시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산을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데에는 상당히 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까지는 그동안에 별로 취득을 안했거든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고 또 장기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가급적이면 똑같은 유동성 조절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단기자산 쪽으로, 가급적이면 위험도가 별로 없는 우량자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한국은행은 몇몇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보다는 수습하는데 좀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든가 또는 우리는 이미 자금조정대출예금이라는 완충장치를 이미 마련해 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기 시에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회수했다가 그러기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담이 덜한 상태 아니냐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기준금리를 필요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이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주변 여건도 실제로 통화정책이 결정되는데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지금 당장 그런 것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마는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면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승택(MBN) - MBN 황승택 기자입니다. 유동성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이유가 통계출처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계속 언급되는 것이 시중자금이 800조원이 단기자금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있지만 금융위나 이런 것이 인용되면서 윤증현 장관도 800조원은 과잉유동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시중에 풀려있는 단기자금이 800조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우선 총재님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유동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 단기 M1쪽으로 많이 늘어갔는데 그것이 실물경제에는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총 재 - 단기유동성이 얼마냐 하는 것은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어떤 그 정의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서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합의하는 그런 정의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조원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성 자금이 많아진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쪽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성자금이 먼저고 그것이 각종 자산이나 상품이나 이런 데에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주고받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쪽이 거래가 활발하니까 그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기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도 양쪽이 약간 다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식거래를 하려는 동기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예탁금 규모도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런 기업들이 일부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자금을 확보는 했지만 당장 쓸 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든가 또는 장래에 쓸 때를 대비해서 당분간은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은 단기유동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유동성은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거래,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그런 데 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기업들이 아직은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내지 현금성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순수한 저축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될지 아직 잘 결정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될지 회사채를 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또는 장기성 예금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선 관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동성을 단기 형태로 갖고 있는 그런 현상이 으레 나타나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유동성이 아직까지는 크게 어디가 문제를 일으켜서 당장 무슨 대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이데일리) -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답변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산의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 이후에 그렇게 몰려든 자산, 자금이 소위 스마트머니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위험한 돈으로 보시는지 개인적인 판단도 좋습니다.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고 있는 속도와 또는 그 레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역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두 가지 질문 다에 대해서 저로서는 여기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 내지 주가변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절하다고 보느냐 안 하다고 보느냐 그런 질문인데 그 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특별한 의도 내지 목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다 안 하다 하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가격변수가 움직일 때는 그런 가격변수가 움직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변수가 움직이도록 보고 있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바른 태도이고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관리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궤도를 크게 벗어나는, 말하자면 경제의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관심 있게 관찰하고 만일에 이것이 불균형을 누적시켜서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경고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오늘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강명일(MBC) - MBC의 강명일 기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장적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소기업대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경기의 침체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출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급격하게 V자 반등이라든지 살아난다는 기미가 안 보인다면 대출들의 상당부분이 부실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은행들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여러 가지 NIM이라든지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더 이루어진다면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앞으로의 영업실적 전망도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지금의 확장적 금융완화가 은행과 기업의 부실로 쌓여가서 미래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결론적으로 금융완화정책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든 정책은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득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부담이 전혀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순기능은 크고 역기능은 적은 그런 정책수단 그리고 그런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금융완화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만일에 상황이 바뀌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큰 정책기조 하에서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보완수단이 있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동원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보완수단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중앙은행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의 전체 경제정책 방향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때그때 적절한 정책이 뭐냐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완화가 부작용을 더 크게 자져올 것 같으면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이고 필요한 때가 되면 금융긴축으로 오히려 가야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금융완화의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2009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저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연 2%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실물경제쪽을 보면 국내경기가 내수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소비수요도 부진하고 설비투자 감소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수출은 금년에 들어와서 더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매월 비슷한 수출실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정이나 통화정책 쪽에서 아주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 건설활동이나 또는 소비수요 감소를 막아주는 데 다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이 지난 4/4분기, 금년 초에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마는 최근 몇 달 동안에는 더 크게 위축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경기하강속도가 완만해졌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이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표 같은 것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호전되는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쪽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최근 몇 달 동안에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난 4월에는 1년 전에 비해서 3.6% 상승한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제원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안정되고 있고 워낙 경제활동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금융시장지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편으로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시장에서도 회사채 발행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은행 대출 쪽에서는 주로 정부의 보증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시장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 대해서 신용이 공급되는 이런 활동은 아직은 제 위치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출이 압도를 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회사채발행이 된다고 하지만 B급 이하 회사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행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각종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시중자금이 단기화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유동성지표의 증가율이 전체 유동성지표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그런 현상이 시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전망을 보면 한두 달 전보다 나빠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개선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의 경기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중국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우세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그렇게 썩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내수 쪽에서도 지금 고용이 최근에 아직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임금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수요가 크게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설비투자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좋아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상황은 경기후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저하게 살아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말하자면 아직은 불안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는 큰 고비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환율도 그동안에 상당히 떨어지고 수요 쪽의 압력이 금방 강해질 것 같지는 않고, 말하자면 비용 쪽, 수요 쪽 양쪽에서 다 물가가 안정될 그럴 전망입니다. 특히 작년 2/4분기 여름까지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5월부터 당분간은 물가상승률 지표의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좀 낮은 률을 나타낼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5월 이후 당분간은 3%가 아니고 2%대의 숫자가 얼마동안은 지속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쪽은 수출이 20몇%씩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도 30몇%, 40%까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지난 3월에 66억달러인가요? 큰 규모의 흑자가 났는데 4월에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나고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저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금융완화기조를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완화기조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2%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실물경제 상황이나 전망에 비추어서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기조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당분간은 지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 데에 계속해서 유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경(매일경제) - 매일경제 한예경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리먼사태 이후에 정책금리 인하를 하신 것 이외에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안정펀드라든지 RP매매 등을 통해서 각종 통화완화정책을 쓰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잉유동성 논란을 아까 언급하셨지만 많이 있는데 총재님께서는 이 과잉유동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현재의 수준이랄까 그런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작년 10월 이후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말고도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조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상황으로 봐서 한국은행이 그런 직접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필요성은 많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단지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몇 달 전 상황보다는 한국은행이 직접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은 많이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약속한 것 중에서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안정펀드도 그렇고 은행자본확충펀드도 그렇고 그것은 앞으로 금융상황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정책당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동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유동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넓게는 L지표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좁혀오면 Lf다 M2다 M1이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있는데 그런 큰 지표로 봐서는 지금 유동성 증가속도가 최근에 떨어져 왔습니다. M2나 Lf 같은 증가속도는 떨어져 왔고 반대로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가 용이한 좁은 유동성지표 M1 같은 것은 증가율이 상당히 빨라져 왔는데 그래서 유동성이 얼마나 많으냐, 증가속도가 빠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질 겁니다. 말하자면 광의의 지표로 봐서는 유동성 증가속도가 오히려 근래에 와서 둔화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거고 유동성이 좀 많이 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M1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은 실물경제와의 관계에서 금융시장, 금융중개가 원활히 돌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부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산가격의 어떤 분야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랄까 정황이랄까 이런 것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유동성이 상당히 증가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유동성하고 조금 더 큰 의미의 유동성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당국이 조절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저축자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절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수준이 급격히 변하거나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단기유동성 증가율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저희들이 유동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도달한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임승규(연합인포맥스) - 연합인포맥스 임승규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작년 4월에 환율급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 두 달 동안에 환율이 고점대비 지금 300원 떨어지면서 일부에서는 환율효과가 소멸하면서 수출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고 있는데요. 환율급등과 달리 환율급락 상황에서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총재님께서 지난 3월에 경기침체가 깊고 오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4월에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경기하강속도가 뚜렷하다, 뚜렷하게 완만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올해 초에 한은에서 예상했던 경기보다 지금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 것인지, 한은의 경기전망이 일부 수정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우선 환율, 특히 환율과 수출에 관계되는 부분은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전이란 것이 언제냐 아마 '90년대 '80년대하고 비교해서 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환율의 변동이 수출의 변동에 효과가 꽤 있지요, 있기는. 크지 않다는 것은 과거의 수출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줄었다는 뜻이지 환율변동이 수출에 별 영향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변동이라는 것이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 1, 2월까지도 1,000원 밑에 있던 환율이 지난번에 1,5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3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환율 변동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환율변동이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가 수출․수입 또는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꽤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원 하는 환율하고 1,300원 하는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거고요. 다만 환율이라는 것이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경제 각 분야에 실 현상을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수출입이라는 입장에서만 환율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율변동의 효과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테니까 예를 들자면 1,500원 가까이 육박하던 환율이 지금 1,3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하는 그 효과를 우리가 평가할 때에 수출입이라는 너무 한쪽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동향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깊고 길다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경제전망 자체가 금년도에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위축 말하자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도 그렇게 강력한 성장을 전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 합쳐놓고 보면 2010년의 경제규모도 2008년을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2010년의 경제규모가 2008년 경제규모보다 작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기변동이 상당히 침체가 깊고 길다, 말하자면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2년 전의 경제규모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근래에 와서 좀 하강속도가 완만해졌다 하는 것은 당초에 가령 작년 12월이나 금년 1월에 생각했던 것 중에서 소위 비관적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황이 나쁘면 얼마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가 밖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전망을 발표를 안 했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몇 달 지난 뒤에 봐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말하자면 작년 12월이나 1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른 밖에서 관찰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어쨌든 4, 5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형편이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윤(동아일보) - 동아일보 정재윤 기자입니다. 총재님, 방금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ECB의 트리셰 총재가 성장에 관한 한 경기사이클 상의 변곡점 근처에 도달했다, 어제 회의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총재님이나 한은에서는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 변곡점 근처로 왔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최근에 유동성 관련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될 경우에 출구전략, 중장기적인 엑시트 플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한은에서 유동성회수나 앞으로 인플레를 예방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좋아졌을 때 엑시트 플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앞에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경기사이클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아마 좀전에 한 이야기하고 같은 뜻일 겁니다. 말하자면 작년 11월 이후에 급속히 위축됐던 경제가 최소한 위축속도가 완만해졌다, 아직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정도가 상당히 완만해졌다 그것을 표현하면 그것이 변곡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꼭 돌아서서 변곡점이 아니라 연율 10%로 감소하다가 연율 3%로 감소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좀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4/4분기에 우리가 연율 얼마지요? 연율 20% 가까운 위축속도에서 지난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비 +0.1%었던가요? 어쨌든 전기비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나온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연초에 걱정했던 만큼 계속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결국은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기본적으로 인식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위 아주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 통화완화정책으로부터 언젠가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해야 될 겁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수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은행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늘어났던 자산을 다시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산을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데에는 상당히 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까지는 그동안에 별로 취득을 안했거든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고 또 장기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가급적이면 똑같은 유동성 조절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단기자산 쪽으로, 가급적이면 위험도가 별로 없는 우량자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한국은행은 몇몇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보다는 수습하는데 좀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든가 또는 우리는 이미 자금조정대출예금이라는 완충장치를 이미 마련해 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기 시에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회수했다가 그러기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담이 덜한 상태 아니냐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기준금리를 필요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이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주변 여건도 실제로 통화정책이 결정되는데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지금 당장 그런 것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마는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면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승택(MBN) - MBN 황승택 기자입니다. 유동성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이유가 통계출처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계속 언급되는 것이 시중자금이 800조원이 단기자금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있지만 금융위나 이런 것이 인용되면서 윤증현 장관도 800조원은 과잉유동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시중에 풀려있는 단기자금이 800조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우선 총재님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유동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 단기 M1쪽으로 많이 늘어갔는데 그것이 실물경제에는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총 재 - 단기유동성이 얼마냐 하는 것은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어떤 그 정의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서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합의하는 그런 정의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조원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성 자금이 많아진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쪽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성자금이 먼저고 그것이 각종 자산이나 상품이나 이런 데에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주고받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쪽이 거래가 활발하니까 그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기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도 양쪽이 약간 다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식거래를 하려는 동기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예탁금 규모도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런 기업들이 일부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자금을 확보는 했지만 당장 쓸 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든가 또는 장래에 쓸 때를 대비해서 당분간은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은 단기유동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유동성은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거래,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그런 데 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기업들이 아직은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내지 현금성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순수한 저축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될지 아직 잘 결정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될지 회사채를 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또는 장기성 예금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선 관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동성을 단기 형태로 갖고 있는 그런 현상이 으레 나타나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유동성이 아직까지는 크게 어디가 문제를 일으켜서 당장 무슨 대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이데일리) -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답변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산의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 이후에 그렇게 몰려든 자산, 자금이 소위 스마트머니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위험한 돈으로 보시는지 개인적인 판단도 좋습니다.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고 있는 속도와 또는 그 레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역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두 가지 질문 다에 대해서 저로서는 여기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 내지 주가변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절하다고 보느냐 안 하다고 보느냐 그런 질문인데 그 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특별한 의도 내지 목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다 안 하다 하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가격변수가 움직일 때는 그런 가격변수가 움직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변수가 움직이도록 보고 있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바른 태도이고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관리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궤도를 크게 벗어나는, 말하자면 경제의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관심 있게 관찰하고 만일에 이것이 불균형을 누적시켜서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경고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오늘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강명일(MBC) - MBC의 강명일 기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장적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소기업대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경기의 침체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출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급격하게 V자 반등이라든지 살아난다는 기미가 안 보인다면 대출들의 상당부분이 부실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은행들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여러 가지 NIM이라든지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더 이루어진다면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앞으로의 영업실적 전망도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지금의 확장적 금융완화가 은행과 기업의 부실로 쌓여가서 미래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결론적으로 금융완화정책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든 정책은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득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부담이 전혀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순기능은 크고 역기능은 적은 그런 정책수단 그리고 그런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금융완화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만일에 상황이 바뀌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큰 정책기조 하에서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보완수단이 있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동원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보완수단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중앙은행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의 전체 경제정책 방향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때그때 적절한 정책이 뭐냐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완화가 부작용을 더 크게 자져올 것 같으면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이고 필요한 때가 되면 금융긴축으로 오히려 가야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금융완화의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