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오는 2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 초대의 말씀 ]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국세행정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주요국의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사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에서 경기 부양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세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세정조직 구조 및 모든 납세자에게 공정하게 세법을 적용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총체적 정직성(total integrity)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국세행정 선진국의 국세행정 개혁의 배경,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IT환경 변화, 납세자의 구성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납세자 지향적 조직 개편,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세정운영 등을 위한 외국의 개혁동향을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국세행정 개혁의 방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2.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 프로그램 진행순서 ]
2009. 2. 27(금) 14:00~16:00
14:00~14:10 개회사
▶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원장
14:10~15:4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자
신영욱 부즈&컴퍼니 부사장,『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 토론자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 준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대희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전오 한국세무학회 회장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가나다 순)
15:4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00 폐회
[ 초대의 말씀 ]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국세행정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주요국의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사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에서 경기 부양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세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세정조직 구조 및 모든 납세자에게 공정하게 세법을 적용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총체적 정직성(total integrity)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국세행정 선진국의 국세행정 개혁의 배경,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IT환경 변화, 납세자의 구성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납세자 지향적 조직 개편,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세정운영 등을 위한 외국의 개혁동향을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국세행정 개혁의 방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2.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 프로그램 진행순서 ]
2009. 2. 27(금) 14:00~16:00
14:00~14:10 개회사
▶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원장
14:10~15:4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자
신영욱 부즈&컴퍼니 부사장,『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 토론자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 준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대희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전오 한국세무학회 회장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가나다 순)
15:4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