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종길기자]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라 잇따라 조기발주되고 있는 각종 공사물량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기발주율이 90%에 달하는 등 과도한 물량이 초단기에 발주되면서 정부가 당장의 위기 극복을 이유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4大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사업에 관심 집중

우선 올해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사업이 조만간 발주된다. 공공사업으로 재추진되는 경인운하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두 6개 공구로 분할해 이번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28일경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체 공사금액 2조2500억원의 대형토목공사인 이번 사업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림산업, SK건설, 동부건설 등 거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 채비다.

4대강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형 건설사들 모두에게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도사업인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자에 전라남도 광주 소재 남영건설이 선정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이전까지는 주택 건설 위주, 대형사 위주의 정책을 펴온 정부가 이제 공공 건설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사도 살려야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번 부양책에 대한 지역 건설사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역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나서 중앙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건설사 참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매우 적극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 간선철도 신설ㆍ복선전철화 사업 등에 지난해 대비 46% 늘어난 2조2772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1조5088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 역시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올해 4조7995억원 규모의 공사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전체 발주물량의 96%를 긴급발주해 발주기간을 단축하고 매월 발주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긴급 발주와 선급 조기지급을 통해 상반기 중 전체 예산(2조8000억원 수준)의 64%를 집행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내년 투자예산 1조1450억원 중 61%,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 투자예산 3조2580억원의 60% 이상,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투자예산 6조987억원 중 67%를 상반기에 집행 예정이다.

◆지자체와 공기업들, 최대 90%까지 조기발주

4대강을 끼고 있는 각 지자체들도 지역 건설사들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충북도는 한강권 충주지구 착공 등 4대강 정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자 최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 지원단'을 설치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54건, 4조997억원 규모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으로 확정하고 이것이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 등에 반영되고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최근 국내 18개 1군 건설회사 임원들과 도교육청과 지방조달청 등 발주관서 기관장, 지역 건설협회장 등을 한데 모아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형 건설사와 발주관서 등은 지역의무공공도급 대상공사 외 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까지 올리고 하도급 금액의 절반 이상을 이 지역 전문건설사에 주도록 했다. 현재는 도급액 22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업체에 49% 이상 공동도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올해에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조37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발주하고 이 중 90%에 해당하는 1조2300억원을 상반기 중 발주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일주일이 걸리던 기성금 지급 소요시간도 5일로 단축, 경기 회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올해 주요 사업을 상반기 중에 90% 이상 조기발주하고 기존의 입찰공고기간, 적격심사기간, 계약체결기간 등을 대거 단축했다. 재난에 준하는 긴급입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공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지급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70%로 확대하기도 했다.  

경상북도 역시 올해 공공건설사업의 90%를 상반기 중 발주하기로 했고 전라남도는 올해 시행할 계획인 도 본청 공사(308건 6806억원 규모)의 67%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신규사업을 제외한 모든 SOC사업의 조기발주를 완료했다. 전남도청 건설방재국 관계자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을 조기집행해 특히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는 뭐 먹고 사나? 우려도 제기

전국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전국적으로 3만명 이상의 건설실업자들이 양산됐다고 한다.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이같은 관급공사 조기 발주는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1년치 공사를 상반기에 조기발주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하반기에 공사 '추곤기'(秋困期)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상황 타개에만 목적을 둔 근시안적 정책 수행이 가져올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IT 서비스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달 1000억원대 대규모 국가정보화 사업의 92%를 상반기에 발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도 오는 4월까지 우정정보화 전체예산의 83%를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지만 사업 발주가 특정시기에 몰리면 중견 및 중소업체보다는 경험 많은 대기업으로 수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시기를 놓치면 다수 업체들이 올 한해 소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갑작스런 공사 집중은 현장의 인력 및 장비 부족 사태라는 예상치못한 상황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상승, 자재난 등의 부작용이 일부 지역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

상반기 중 SOC 예산(10조3900억원)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전북도의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면서 현장에 인력부족현상에 봉착했다. 굴착기 등 중장비와 자재 확보난도 빚어지고 있고 일부 전문직 노임의 경우 지난해 대비 30%가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전북도가 선금 지급율을 인상했지만 업계는 오히려 갖다 쓰려하지 않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전주 지역 영인건설 김차식 사장은 “공사 선금을 쓰면 나중에 가격인상시 애로점이 있는데다 공사비의 3%를 이행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며 “절차도 복잡해서 어렵더라도 (선금 수령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심리 위축시킬 가능성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은 “안팎의 상황이 모두 안 좋다보니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정부 정책은 현실에 기반하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며 “연간 재정 균형의 문제와 시간에 쫓기듯 단기간에 발주된 물량이 가져올 문제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위기가 전세계적인 것인만큼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정부의 조급해보이는 정책이 위축된 경제심리를 더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