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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돌파구 찾자’ 신용카드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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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흑자만에 수익악화 징후
- 투명경제 역할하다 ‘수수료인하’ 압박에 시달려
- 부족한 협상력…가맹점간 수수료격차 빌미 제공


‘언제는 카드 쓰라더니 이젠 현금 결제하면 깎아준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현금구매하면 물건값을 할인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가맹점간 수수료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압박강도를 더해가는 식의 시장논리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주유소들은 수수료부담이 커졌다며 인하압박 공세를 펴자, 금융당국은 카드사 구조를 바꾸겠다고까지 한다.

신용카드사가 외톨이가 돼 가고 있다.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충을 호소할 상대도 없다.

혹시 모를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서민경제활성화의 수단 중 하나로 수수료인하를 만지작거리는 정부의 뜻을 거스를 수는 더군다나 없어서다.

◆ 하반기부터 수익감소 예고..과당경쟁 '옛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의 상반기 흑자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하루 1000만건 이상 결제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우선 수익성 악화가 뚜렷해졌다. 업계가 걱정하는 것도 이 대목으로 흑자가 난건 최근 3년 정도인데, 벌써부터 수익성이 나빠지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은 1조346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822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마케팅비용,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이 1조296억원 증가해서라는 게 업계도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최근 과당 경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해명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해 단행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자제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

매출이 늘어난 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잠재부실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사람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기관도 하반기에는 조달비용 증가,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수익감소를 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압박이나 현금할인제 추진 같은 것은 업계의 시름을 더 커지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이익단체•정부…숨쉴새없이 카드사 포위

현금할인제는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황당한 방안이란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우선 가맹점을 현금결제시 가격할인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고 해서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이 굳이 선택사항인 현금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검토사항으로 올려놓았을 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반드시 깎아주라는 식의 도입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미래에셋증권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평균 2.2%)만큼 현금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현금결제 할인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의성이나 금전적 혜택 수준을 감안하면 일시불 매출 감소규모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향후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나올 수 있어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카드전표(카드영수증)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카드사(발급, 전표매입), 고객, 가맹점 등 3단계 구조로 돼 있는 것을 카드전표매입사를 추가, 4단계로 만들어 근본적으로 카드산업을 바꾸는 조치인 셈.

경쟁을 유발시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의 사례를 참조한 방안인데, 현재 미국에는 카드발급사가 2800여곳, 대형 매입사는 10여곳에 이른다.

미국에 매입사가 존재하는 건 카드사가 관리하기에는 국토가 너무 넓어, 매입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국내는 카드 발급사가 20여곳 정도고, 10여개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모든 가맹점과 카드결제가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미국 신용카드 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가자는 얘기인데 이 역시 국내 현실에는 맞지 않다”면서 “신규 전표 매입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 발급사들이 전표매입 업무를 분리해 넘겨줘야 하지만 분리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구축한 인프라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도 없으며, 미국은 광활한 국토로 인해 전표 매입 및 가맹점 관리를 발급사가 병행하기 힘든 구조이지만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만일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가능한 회사는 비씨카드와 외국계회사인 FDC 단 두 곳이다.

따라서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수수료인하보다는 되레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카드사 약한 협상력도 이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업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대형할인점과 영세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는 최대 1%까지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장원협회, 소상공인협회 등에서 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 여기에 주유소협회같은 강력한 이익단체까지 덩달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통상 주유소의 수수료는 대형할인점과 비슷한 1.5% 수준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카드망은 서로 공존하는 인프라인데 고정비 차원에서 업종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신용도도 높고 결제도 훨씬 많이 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경쟁논리”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과거 이마트와의 수수료협상 사례서 보듯, 카드사가 많다 보니 협상력이 약해져 수수료를 낮출 수 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 누구와 제휴를 할지는 이마트의 마음인 셈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제휴창구가 비자와 마스터카드 단 두 곳으로 카드사의 협상력이 강해 수수료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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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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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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