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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증가 26개월 최저, "일자리=복지 공염불되나" (상보)

기사입력 : 2008년03월12일 15:08

최종수정 : 2008년03월12일 15:08

- 2월 취업자수 전년비 21만명 증가
- 2005년 12월 20.5만명 이래 최저치
- 고용률 58.0%...2003년 2월 이후 최저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국내 고용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2월 취업자수 증가가 8개월째 둔화되며 2년 2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용율은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창출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국제 고유가 등 원자재값은 급등하면서 경기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산업활동이 나름대로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부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득 개선과 소비 증가 등 내수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복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연간 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미흡한 상황이다.

2월의 경우 겨울-방학철이고 설날 연휴까지 있는 등 계절적인 특성상 취업자수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3월 들어 봄철 계절적인 증가요인을 고려한다고 해도 취업자증가를 자신할 만한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연간 30만명 일자리 창출이 무산되며 고용창출 문제가 경제분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혔는데, 새 정부의 35만명 창출 목표는 2006년 1월 이후 전무한 상태여서 목표 자체가 자칫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288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명(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비로 따져보면 2005년 12월 20만 5000명 증가 이래 2년 2개월 최저치를 나타내 고용부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는 지난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다 5월에는 감소세로 반전돼 고용부진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지만 6월 다시 호조세를 보이면서 7월까지 30만명을 상회했고 이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째 30만명을 하회하고 있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2356만 3000명으로 전월대비 2만 9000명 줄어들었다.

통계청 김진규 사회통계국장은 “2월 취업자는 동절기(12~2월)로 인한 계절적 영향 및 설효과로 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가 줄면서 증가폭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2월은 지난 추세와 같이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감소하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전년동월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만2000명, 4.3%), 전기운수통신금융업(2만4000명, 1.0%) 등에서는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6만4000명, -4.6%), 제조업(-2만3000명, -0.5%), 도소매․음식숙박업(-2만9000명, -0.5%), 건설업(-1만2000명, -0.7%)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따지면 비임금근로자는 704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7000명(-1.2%)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1583만 6000명으로 29만 7000명(1.9%)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40만5000명, 4.8%)가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7만명, -1.4%), 일용근로자(-3만8000명, -1.9%)는 감소했다.

2월 실업자는 81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000명(-4.9%) 감소했다. 계절조정 실업자는 73만 8000명으로 전월대비 4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0%로 전월과 같았고 청년층 실업률은 7.3%로 전년동월비 0.5%포인트 떨어졌다.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3000명(1.7%)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을 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3년 2월 57.8%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같은 기간 4만3000명(-4.9%) 감소했다.

통계청 김진규 국장은 또 “해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취업활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고용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3월부터 취업자수 증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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