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외환 위기로 크게 나빠졌던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2005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고용의 질 아직 갈 길 멀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용의 질을 구성하는 6가지 범주로 ▲고용의 안정성 ▲안전성 ▲근로환경 ▲전문성 제고 ▲소득분배 ▲기회의 평등으로 정했다.

또 각각의 범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 산재사망률,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문직 종사자 비율, 평균 근로소득 대비 1분위 소득계층의 근로소득 비율,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 갭을 골랐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은 90년대 초반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32.2%로 높아진 이후 계속 30% 초반대 웃돌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산재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용의 안전성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3년 이후 주 5일 근무제가 상당한 정도로 확산돼 감소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에 8.7%에서 2006년 19.1%로 꾸준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 근로소득 대비 1분위(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 비율은 1990년대 초반 45% 내외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35%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는 1분위 소득계층의 상대적인 빈곤화가 더욱 심화됐으며, 생계를 위한 적절한 수입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LG경제연구원은 "이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목했다.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 갭은 1992년 13.2%에서 2006년 10.8%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는 노동시장이 청년 및 중장년 남성층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여성과 고령층 확대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이들 지표의 연도별 값들을 정규화해서 합산함으로써 고용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시산한 결과 고용의 질이 2005년 이후 최근에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OECD 선진국에 비해 크게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 고용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52.5%(2006년 기준)이지만 OECD 국가 평균은 58.7%이고,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주로 저임금의 일자리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는 얘기다.

전문직 종사자 비율 역시 우리는 전체 취업자의 18.4%(2005년 기준)지만 스웨덴(38.9%), 노르웨이(35.8%), 독일(34.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
였지만 실제 경제주체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임금상승 등 양적인 측면의 개선에 비해 질적인 측면의 개선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량 측면에서 많은 일자리의 창출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동시에 취업자의 후생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