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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26~30)

기사입력 : 2007년11월29일 06:37

최종수정 : 2007년11월29일 06:37

[뉴스핌 Newspim] 2007년 11월 마지막주(11.26~11.30)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11월 26일(월)

재정경제부, 20년물 국고채 발행 (3000억원)
산업자원부, 간부회의 (오전 8시 30분, 다산실)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 회의 (오전 9시 30분)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성과관리 혁신 전략회의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
국회, 제269회 정기국회: 재경위 예결위 등 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OECD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오전 10시 30분)
산업자원부, 한-중-일 정보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협력체 창설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8년 광산지역 164개 광해방지사업에 720억원 투자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한국우주인 러시아 현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10분)
공정거래위, 홍보관리관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KDI,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전망'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정오)
한국은행,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 (정오)
공정거래위, 간부오찬 (정오, 국무위원 식당)
공정거래위, 부산지방사무소 순회심판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회의 (정오)
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제6차 FTA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오후 3시)
재정경제부, 물가연동국채 현황 및 과세방안 간담회 (오후 4시)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 볼리비아 야네바 에너지부차관 면담 (오후 4시 30분)
한국-캐나다, FTA 제12차 협상 (11.26~30, 서울)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방중 (25일~27일)
쟝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인도 뭄바이 연설 (오후 8시)

영국 Hometrack, 11월 주택가격: 실제 -0.2% +3.6%, 예상 -0.1% +4.4%, 이전 -0.1%
미국 재무부, 220억 달러 3개월물 국채입찰: 3.175%낙찰(응찰 2.88배), 이전 200억 달러 3.390%낙찰(응찰 3.10배)
미국 재무부, 200억 달러 6개월물 국채입찰: 3.340%낙찰(응찰 3.10배), 이전 190억 달러 3.460%낙찰(응찰 3.12배)


◆ 11월 27일(화)

금융감독원, 무등록대부 혐의업체 174개사 수사기관 통보 (오전 6시)
보건복지부, 11대 암 질환의 입원일수와 진료비 등 진료정보 제공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 30분, 청와대)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 정례 브리핑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2007 차세대 컴퓨팅 산업전시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비전 선포식 개최 (오전 10시 30분)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산업자원부, 국제인증체계 도입, 태양광발전산업 국제경쟁력 확대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한-중-일 전자부품 DB 통합검색시스템 개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냉장고 성능시험 실제상황 위주로 개선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한-일 ‘디지털혁신’ 제휴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2008년 수출산업 경기동향 점검회의 개최 안내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오전 11시)
공정위 권오승-금감위 김용덕 위원장, 상호업무협약(MOU) 체결식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
통계청, 2007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정오)
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2007년 FTA 활용 박람회 개최 안내 (정오)
한국은행, 3/4분기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 (정오)
한국은행, 영란은행 연수원과 ‘금융시스템 성과측정의 전략 및 방법’ 공동연수 개최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입 요인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사 주문착오 방지대책 마련 (정오)
보건복지부, 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07 재활 세미나 개최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강당)
재정경제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오후 2시 30분)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국책기관 신축기공식 (오후 2시 30분,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금감위 김용덕 위원장, 홍콩SFC, 호주AFIC 간부초청 강연 개회사 (오후 2시30분)
산업자원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추가지정 (오후 3시)
한국은행, 제21차 금통위 회의(10.11 개최)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 2008년 수출산업 경기동향 점검회의 (오후 4시 30분, 다산실)
통계청, 통계교육원 ‘어린인 통계교육 향상을 위한 워크숍’ 열어 (배포시)

일본은행(BOJ), 기업서비스물가: 실제 +1.4%YY, 예상 NA, 이전 +1.3%YY(+1.4%YY에서 수정)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잠정: 실제 +0.4% +3.0%, 예상 +0.1% +2.7%, 이전 +0.2% +2.4%
프랑스 INSEE, 11월 재계신뢰지수: 실제 110, 예상 107, 이전 108
독일 Ifo, 11월 재계신뢰지수: 실제 104.2, 예상 103.4, 이전 103.9
S&P/Case-Shiller, 3Q 주택가격지수: 실제 -4.5%, 예상 NA, 이전 -3.2%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실제 87.3, 예상 91.0, 이전 95.6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뉴욕 로체스터에서 '경제전망' 연설 (오후 12시20분)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선물산업협회 엑스포에서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후 1시30분)


◆ 11월 28일(수)

산업자원부, 차세대전지 산업화지원센터 시범사업 본격 시동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0월중 유가증권 공모 통한 자금조달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2007년 FTA 활용 박람회 개막식 (오전 9시 30분, COEX)
산자부 이재훈 제2차관, 국제자원협력 심포지엄 참석 (오전 9시 30분, COEX 인터콘H)
정보통신부, 제4차 BcN 구축추진협의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산업자원부, 디자인코리아 2007: 제9회 대한민국 디자인 진흥대회 개최 안내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新자원부국 (몽골, 라오스, 페루) 개척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글로벌 기술이전 네트워킹 강화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연구관리 혁신협의회 공동 심포지엄 (오전 11시)
KDI,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공개 토론회 개최 안내 (정오)
한국은행, 3/4분기 외환거래 동향 (정오)
한국은행,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4개 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건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위 회의 성황 개최 (정오)
한은 이승일 부총재,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Suda 심의위원 방문 오찬 (정오, 조선호텔)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정오, 메리어트H)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은행연합회 유지창 회장 취임 2주년 오찬 기자간담회 (정오)
통계청, 10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 30분)
재경부 FIU,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개최 (오후 2시, 은행회관)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s. Miyako Suda,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오후 2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신고리 3,4호기 기공식 (오후 3시, 울산)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영란은행 CCBS와의 공동연수 환영만찬 (오후 6시, 롯데H. Belle-vue)
통계청, 10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및 평가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공정거래위, 중앙행정기관 및 소비자원과 온라인상에서 민원업무 자동이송 처리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소매판매: 실제 +0.8%YY, 예상 NA, 이전 +0.5%YY
중국-EU 정상회담 (베이징)

EU 유로스타트, 10월 M3 증가율: 실제 +12.3%YY, 예상 +11.5%, 이전 +11.3%YY
독일 연방통계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실제 4.3, 예상 4.4, 이전 4.9
미국 상무부, 10월 내구재주문: 실제 -0.4%, 예상 0.0%, 이전 -1.4%(-1.7%에서 수정)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0월 기존주택매매: 실제 497만호, 예상 500만호, 이전 503만호(504만호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실제 -452K, 예상 NA , 이전 -1071K
미국 재무부, 200억 달러 2년물 국채 입찰: 3.159%낙찰(응찰 2.21배), 이전 3.723%낙찰(응찰 2.86배)
연준리(FRB), 11월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도널드 콘 연준리 부의장, 뉴욕 외교위에서연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 텍사스에서 '연준과 지역경제' 주제 연설 (오후 1시 30분)


◆ 11월 29일(목)

한국은행,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발표 (오전 6시)
산업자원부,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계획 및 동절기 에너지수급 점검 (오전 6시)
산업자원부, 우수시험-검사기관 KOLAS 워크샵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대규모 소매업고시 개정 (오전 6시)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 경제5단체 부회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팔레스H)
한국은행, 10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KDI,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공개 토론회 (오전 10시, 은행회관)
권오규 부총리, KDI 주최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공개토론회 기조연설 (오전 10시)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회 회의 (오전 10시, 부산 한화리조트)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 디자인 코리아 2007 참석 (오전 10시, COEX)
정보통신부, 제14차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한은 이승일 부총재, 외부인사 초청간담회 (오전 10시 30분, 본관 7층 위원협의회실)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KS인증 도입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CEO 간담회 개최 안내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제44회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제1차 ITER 이사회 개최결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전 11시)
한국은행, 새 5000원권 2장 연결형 은행권 판매 (정오)
공정거래위, 울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자의 담합 건 (정오)
금융감독원,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심사창구 일원화 등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접촉창구 일원화 추진 (정오)
보건복지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시행 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오전 11시)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 시멘트업계 사장단 간담회 (정오, 롯데호텔)
산자부 김영주 장관,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계획 및 동절기 에너지수급 점검회의 (오후 12시30분, 생산성본부)
통계청, 10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 (오후 1시 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금융감독위, 대변인 브리핑 (오후 2시)
재정경제부, 제3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개최 (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
산자부 김영주 장관,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CEO 간담회 (오후 4시 30분, 임패이얼팰리스H)
정부, 국정홍보 전략회의 (오후 5시, 중앙청사)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하도급 자문위원 만찬 (오후 6시 30분, 함지박)
보건복지부, 2007년 전염병 관리 컨퍼런스 개최 (11/29~11/30, 경남 부곡하와이)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지역본부 순시 국내출장 (11/29~12/1)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1.7%MM, 이전 -1.4%MM)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10월 자동차생산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1.2%YY)
일본 재무성, 2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30분)

영국 Nationwide, 11월 주택가격 (오전 2시, 예상 -0.1% +8.1%, 이전 +1.1% +9.7%)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실업률 (오전 2시, 예상 8.7%(-29K), 이전 8.7%(-40K))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24, 이전 -22)
미국 상무무, 3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8시30분, 예상 4.9%, 예비 3.9%)
미국 상무부, 3Q GDP디플레이터-잠정 (오전 8시30분, 예상 0.8%, 이전 0.8%)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330K, 이전 330K)
미국 상무부, 10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750K, 이전 770K)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 3Q 주택가격지수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0.1% +3.2%)
미국 재무부, 130억 달러 5년물 국채 입찰 (오후 1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셜롯 상공회의소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7시)


◆ 11월 30일(금)

한국은행, 3/4분기 기관투자가의 외환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공정거래위, DHL코리아의 발송물 운송 약관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권고 (오전 6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오전 8시 30분, 대회의실)
정부, 제44회 무역의 날 기념식 (오전 10시, COEX)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 중동진출 대책위원회 (오전 10시, 다산실)
권오규 부총리, FTA 활용 박람회 참석 (오전 10시 35분, COEX)
과학기술부, 제3차 원자력 릴레이포럼 개최 (오전 11시)
정보통신부, 2007 URC로봇 시범사업 개통식 행사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제20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오후 2시,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후 2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재경부 김석동 제1차관, 대한민국 증권대상 축사 (오후 2시, 여의도)
정부,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산업자원부, 제44회 무역의 날 기념식 (오후 3시, COEX)
한은 이승일 부총재, 영란은행 CCBS와 공동 연수 환송 만찬 (오후 6시 30분, 삼청각)
공적자금관리위, 10월말 공적자금 운용 현황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7-46호) (배포시)

일본 총무성, 10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0%, 이전 -0.1%YY)
일본 총무성, 11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YY, 이전 -0.0%YY)
일본 총무성, 10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4.0%, 이전 4.0%)
일본 총무성, 10월 전세대 소비지출 (오전 8시30분, 예상 0.7%YY, 이전 +3.2%YY)
일본 국토교통성, 10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36.3%YY, 이전 -44.0%YY)
일본 국토교통성, 10월 대형사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16.2%YY)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소매판매 (오전 2시, 예상 0.0%, 이전 1.6%)
EU 유로스타트, 3Q 유로존 국내총생산 (오전 5시, 예상 +0.7% +2.6%, 이전 +0.3% +2.5%)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2.8%, 이전 +2.6%)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05.0, 이전 105.9)
영국 GfK/NOP,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5시30분, 예상 -9, 이전 -8)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4%)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3%)
미국 상무부, 10월 근원 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2%)
시카고 구매관리협회(PMI), 11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50.5, 이전 49.7)
미국 상무부, 10월 건설지출 (오전 10시, 예상 -0.3%, 이전 0.3%)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지역컨퍼런스 개회사 (시각 NA)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워싱턴 카토연구소에서 연설(오후 1시30분)
랜달 크로츠너 연준 이사, '금융시장의 혁신과 규제' 주제 연설 (시각 NA)

※참고: 국내 일정은 각 경제 부처 및 기관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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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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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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