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4단계 방카 연기주장에 은행 "예정대로"

지난 2004년 방카슈랑스가 본격 시행된 이후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가 시행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의 발전과 시장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험권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근 방카 4단계 도입 연기를 또다시 주장하고 나서는 보험권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삼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5일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과 관련한 공청회(한국보험학회 주관)에서 은행쪽 토론자로 나선 강봉희 상무이사의 토론발표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생명보험협회의 자료를 인용한 연도별 생보사 수입보험료 추이를 보면 방카 시행 전인 지난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전년보다 3.1%, 2.6%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방카가 본격 시행된 2004년엔 전년보다 수입보험료가 6.4% 늘어난 52조46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엔 전해보다 14.2% 늘어났고 2006년에도 8.1% 늘어난 64조775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방카 시행이후 생보사들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방카슈랑스 제도가 보험시장의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완전판매와 강압판매로 고객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보험상품에 대한 불신을 높여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험권의 주장에 대해선 보험협회가 제시한 '불완전판매율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이 자료는 지난 2006년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건 비중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율을 추산할 때 보험협회 측의 자료엔 설계사가 0.56%인데 반해 방카가 12.61%로 매우 높게 나왔다.

반면 이번에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자료엔 방카의 불완전판매율 비중이 0.85%로 집계됐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연합회는 "설계사채널은 불완전판매가 수당과 직결되기 때문에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을 '일반해지'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방카채널은 고객의 경제적여건 또는 가입의사의 변동 때 영업점 성적 차감 및 수수료 환수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품질보증해지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보험소비자의 편익증진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추진의 일관성 차원에서 방카 4단계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차원에서 그 시행여부가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