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m] 다음은 KDI가 17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내용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은행들은 현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야 (사설)
(Central banks should not lose their nerve)


○세계 금융시장의 폭락은 본질적으로 과도한 차입, 지나친 복잡ㆍ정밀성, 과도한 낙관론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금융 규제당국에 의한 감독 부족이 추가될 수 있어

ː전 세계는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파산 이래 금융 관련 주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듯 보였으며, 2001년 IT버블 붕괴조차도 금융시장에 미친 여파가 크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 펀드매니저, 투자은행 관계자들은 규제당국과 중앙은행들이 진정 금융시장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됐음.


○최근의 사건들은 금융시장이 잘 통제되고 있지 않으며 금융 규제당국들이 졸음운전을 했거나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을 맹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음. 혹은 규제당국은 아마도 과거 위기의 희생자들을 구제하는 데 너무 몰두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 것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냈음을 깨닫고 상황이 예전처럼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기만 해 왔는지도 몰라

ː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교역이 잘 유지될 정도의 유동성만을 공급하고 물가조절을 위해 약간의 유동성을 추가 제공해야 해. 중앙은행들이 LTCM 파산과 IT버블 붕괴 당시처럼 위기의 여파를 완화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할 때 문제가 생겨

ː따라서 상황이 나빠져 보이기 시작하면 중앙은행들이 더 많은 자금을 빌려줄 것임을 알고 있는 은행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헤지펀드, 구조화된 금융상품 등에 대출해 주려 해

ː은행들은 주택구매자들 혹은 투기세력들이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부추기며, 주택구입자들이나 투기세력들도 역시 대출받은 은행이 재정난을 겪기 시작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쉽게 차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은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보다 많은 신용을 창출하기 위해 유동화 과정을 거쳐. 이러한 과정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대신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조장해

ː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최종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대해 알지 못해.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과 낮은 대출이 섞여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이처럼 불안한 상태가 무너지는 데에는 예측 가능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실패와 같이 한 차례 충격만으로도 충분해


○과도한 유동성은 언젠가 금융권으로부터 흡수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자산 가격은 실질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