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개최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금리재정거래목적의 외화유입과 단기외채 급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일부 금통위원들은 지속되는 유동성 증가세로 인한 물가와 경제에 나타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수출기업들의 선물환매도로 통화스왑금리가 국채수익률을 밑도는(금리재정거래 유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재정거래 유인이 소멸되거나 국내 충격 발생시 급속한 자본유출로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금통위원들은 금리재정거래의 장기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우려에 한국은행은 "금리재정거래 유인의 장기화는 환율에 대한 기대에 주로 기인한다"며 "환율 기대의 왜곡, 시장구조나 제도상의 문제점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외자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외자유출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유사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금통위원은 "일일자료를 이용한 원화 환율의 변동성과 국내외 금리차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 증가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일부 금통위원들은 유동성 공급경로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M2(총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등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세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물가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부위원도 M2증가율과 Lf(금융기관 유동성)증가율간의 괴리 발생 이유와 토지보상채권 발행이 Lf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부서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지준수요 증가를 통안증권 등 보유 채권 상환으로 대처하고 있어 지급준비율 인상의 대출억제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기저효과에 따라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경우 올 3/4분기부터는 통화증가율이 지금 수준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2 증가율과 Lf증가율간의 괴리는 2년미만의 예적금이 2년이상의 예적금보다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토지보상채권 발핵은 광유유동성(L)에는 모두 포함되지만 Lf에는 은행과 보험사 등 Lf기관의 인수분만 포함되며 그 고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부 금통위원들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연계성 약화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었지만 모기지금리가 장기금리와 연계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장기금리보다 CD금리에 연동되어 있다"며 "한은이 CD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기의 통화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은의 통제가 가능한 단기금리는 상승했다"며 "그러나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장기금리는 금리재정거래를 통한 국채매입의 증가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통위원들은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물가연동채권 가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정해 경제예측이나 통화정책 운용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일부 금통위원은 콜시장과 외환시장을 각각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