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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해외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의 일문 일답 내용이다.
- 해외펀드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시점은 펀드환매 시점인가 운용사의 주식 매매 시점인가?
= 해외펀드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환매시에 배당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있다. 법 시행 당시의 매매차익에 대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한다. (김성진 차관보 설명) 이미 나가있는 펀드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과세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법 개정절차 적용된다.
- 올해부터 해외 금융시장 침체 우려가 있다. 이 시점에서 해외투자 활성화하는 게 타이밍상 적절한가 지적이 많다.
= 우선 어디까지나 투자는 투자자의 모든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국내투자든 해외투자든 동일한 원칙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다만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쪽에는 국내투자에 비해 여러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춰준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시점은 이번 대책을 통해 100~150억달러 정도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금 유입 감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의욕적인 숫자가 아닌 보수적으로 짚어본 숫자다.
- 비과세 시한을 3년 한시적으로 잡았는데.
= 조특법 규정이 돼야 하고 조특법의 경우 일몰 시한 나오는 게 원칙이다. 일단 3년 한시적으로 한다. 상황 변동 따라 변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 취지가 국내 투자와 동일한 여건 하에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3년 한시는 3년 뒤 과세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한 기간을 정해 하는 것이 정책수단 운용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 이번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불로 늘어났는데 한도폐지는 기존 계획대로이다. 한도폐지 앞당길 계획 있나.
= 외환자유화 계획은 2009년까지 대부분 규제 폐지하는 걸로 돼 있고 그 계획에 변함은 없다. 특단 조치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100~150억달러 유출될 것으로 보여 이 정도면 상당한 효과 볼 수 있다고 본다.
- 양도차익 비과세 부분이 어디까지 적용되나.
= 외국계 펀드나 국내 펀드나 구별 없이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펀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설립할 경우 어느 나라에서 설립하느냐에 따라 우리 상호 조세협약에 따른 결과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설립된 경우에는 차별이 없다.
- 자본유출 기대치가 얼마인가. 2005년 6월 발표 때도 100~150억달러 예상했는데. 대통령 보고 당시 강조한 부분은?
= 저희들이 예상한 숫자는 각 항목별로 돼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친 숫자만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해 달라. 먼저 취했던 조치 효과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이번 조치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없었다.
- 부동산시장 안정 기대하나.
=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국내 유동성과 관련된 사항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겠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없고 간접, 간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100~150억달러는 전체 유동성 규모로 봤을 때 한 번 비교해 달라. 다른 시장에는 영향 있을 것이다.
- 국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정적 영향 없나.
= 일반적인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 전략적 투자다. 에너지 투자는 국내에서 안된다. 해외인프라도 마찬가지다. 전략적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다.
- 100~150억달러 유출된다고 했는데 환율은 어느 정도 영향 받을 것으로 보나.
= 정부가 그 부분 절대 하지 않는다. 이해해 달라.
- 활성화 대책을 환율대책으로 만든 것인가, 다른 대책 만들면서 환율대책이 포함된 것인가. 단기대책 없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 작업은 두 가지 갈래로 진행돼 왔다. 하나는 여러 가지 해외순방이라든가 그 동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폭넓게 마련하자는 게 진행됐고 다른 하나는 국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준비가 돼 왔다. 이 두가지가 종합돼 작업이 이뤄진 부분만 발표됐다. 앞의 작업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내놓을 예정이다. 효과 부분은 100~150억달러가 연간 기준에서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 해외펀드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시점은 펀드환매 시점인가 운용사의 주식 매매 시점인가?
= 해외펀드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환매시에 배당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있다. 법 시행 당시의 매매차익에 대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한다. (김성진 차관보 설명) 이미 나가있는 펀드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과세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법 개정절차 적용된다.
- 올해부터 해외 금융시장 침체 우려가 있다. 이 시점에서 해외투자 활성화하는 게 타이밍상 적절한가 지적이 많다.
= 우선 어디까지나 투자는 투자자의 모든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국내투자든 해외투자든 동일한 원칙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다만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쪽에는 국내투자에 비해 여러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춰준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시점은 이번 대책을 통해 100~150억달러 정도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금 유입 감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의욕적인 숫자가 아닌 보수적으로 짚어본 숫자다.
- 비과세 시한을 3년 한시적으로 잡았는데.
= 조특법 규정이 돼야 하고 조특법의 경우 일몰 시한 나오는 게 원칙이다. 일단 3년 한시적으로 한다. 상황 변동 따라 변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 취지가 국내 투자와 동일한 여건 하에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3년 한시는 3년 뒤 과세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한 기간을 정해 하는 것이 정책수단 운용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 이번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불로 늘어났는데 한도폐지는 기존 계획대로이다. 한도폐지 앞당길 계획 있나.
= 외환자유화 계획은 2009년까지 대부분 규제 폐지하는 걸로 돼 있고 그 계획에 변함은 없다. 특단 조치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100~150억달러 유출될 것으로 보여 이 정도면 상당한 효과 볼 수 있다고 본다.
- 양도차익 비과세 부분이 어디까지 적용되나.
= 외국계 펀드나 국내 펀드나 구별 없이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펀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설립할 경우 어느 나라에서 설립하느냐에 따라 우리 상호 조세협약에 따른 결과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설립된 경우에는 차별이 없다.
- 자본유출 기대치가 얼마인가. 2005년 6월 발표 때도 100~150억달러 예상했는데. 대통령 보고 당시 강조한 부분은?
= 저희들이 예상한 숫자는 각 항목별로 돼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친 숫자만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해 달라. 먼저 취했던 조치 효과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이번 조치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없었다.
- 부동산시장 안정 기대하나.
=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국내 유동성과 관련된 사항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겠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없고 간접, 간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100~150억달러는 전체 유동성 규모로 봤을 때 한 번 비교해 달라. 다른 시장에는 영향 있을 것이다.
- 국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정적 영향 없나.
= 일반적인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 전략적 투자다. 에너지 투자는 국내에서 안된다. 해외인프라도 마찬가지다. 전략적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다.
- 100~150억달러 유출된다고 했는데 환율은 어느 정도 영향 받을 것으로 보나.
= 정부가 그 부분 절대 하지 않는다. 이해해 달라.
- 활성화 대책을 환율대책으로 만든 것인가, 다른 대책 만들면서 환율대책이 포함된 것인가. 단기대책 없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 작업은 두 가지 갈래로 진행돼 왔다. 하나는 여러 가지 해외순방이라든가 그 동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폭넓게 마련하자는 게 진행됐고 다른 하나는 국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준비가 돼 왔다. 이 두가지가 종합돼 작업이 이뤄진 부분만 발표됐다. 앞의 작업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내놓을 예정이다. 효과 부분은 100~150억달러가 연간 기준에서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