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이현훈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워킹 페이퍼에 기고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GDP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선진국의 기준에 비춰보면 금융 통신 운송 유통 법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도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이 그동안 정부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제조업에 비해 경쟁을 할 유인이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GATT 체제하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OECD 가입 협상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등 서비스시장의 추가 개방조치를 단행했다. 또 WTO체제하에서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현재 진행중인 각종의 FTA 협상 등을 계기로 서비스 시장은 더욱 빠르게 개방될 전망이다.

국내 서비스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개방과 대외경쟁의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제한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되레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금융서비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현훈 교수는 "이같은 분석결과는 서비스시장, 특히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단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제발전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경제전반의 제도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도리어 경제성장 및 생산성 증가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90년대초 금융서비스를 급속히 개방한 결과, 외환위기를 겪게 된 것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제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선진국 초입단계"라고 전제한 뒤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생산성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