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또다시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 및 화폐단위 변경 필요성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용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2004년까지 경제규모는 140배, 소비자물가는 12배 상승했다"면서 “이처럼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돼 현행 은행권 권종체계가 매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고액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권 발행시기는 제반 여건을 감안,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 개선은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고액권 도입시 연간 4000억원 정도의 10만원 자기앞수표 통용비용은 물론 은행권 발행 및 유통물량 감소로 연간 4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은행권 권종 수는 현재 3개에 불과해 가장 적은 장수로 거래를 끝마칠 수 있는 적정 권종 수 6~7개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212개국 가운데 최고액권 액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9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소말리아 수단 몽고 등 모두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국들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1973년 이후 2회 이상 고액권을 신규 도입한 국가는 10개국에 달할 정도로 OECD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 고액권을 수시로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고액권 발행과 관련, 일부에서 인플레이션 유발 및 음성적 자금거래 조장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우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안정기반이 정착되어 있는데다 유로화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고액권 발행과 함께 화폐단위를 변경하더라도 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액권 발행과 부패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과거보다 제도 및 의식 면에서 부패방지여건이 최근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용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2004년까지 경제규모는 140배, 소비자물가는 12배 상승했다"면서 “이처럼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돼 현행 은행권 권종체계가 매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고액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권 발행시기는 제반 여건을 감안,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 개선은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고액권 도입시 연간 4000억원 정도의 10만원 자기앞수표 통용비용은 물론 은행권 발행 및 유통물량 감소로 연간 4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은행권 권종 수는 현재 3개에 불과해 가장 적은 장수로 거래를 끝마칠 수 있는 적정 권종 수 6~7개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212개국 가운데 최고액권 액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9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소말리아 수단 몽고 등 모두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국들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1973년 이후 2회 이상 고액권을 신규 도입한 국가는 10개국에 달할 정도로 OECD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 고액권을 수시로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고액권 발행과 관련, 일부에서 인플레이션 유발 및 음성적 자금거래 조장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우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안정기반이 정착되어 있는데다 유로화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고액권 발행과 함께 화폐단위를 변경하더라도 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액권 발행과 부패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과거보다 제도 및 의식 면에서 부패방지여건이 최근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