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4일 ‘주요국의 가족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쟁국에서는 가족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영권의 승계도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과 정책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 기업가정신과 경영의욕이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의 비중은 미국 54.5%, 영국 76%, 호주 75%, 스페인 71%, 한국 68.3%이라고 소개하고 가족경영은 후진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배적인 경영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월마트,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BMW, 영국의 세인스베리(영국최대 식품회사)와 같이 포춘 500대 기업의 37%를 차지하는 수많은 세계초일류기업들이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족기업의 국가경제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독일이 66%, 미국이 30%로 나타났으며, 가족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독일 75%, 미국3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고용비중은 66.5%였다. 경영성과면에서도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매출액 증가율 19.6%, 자산수익율 11.6%로서 비가족기업의 13.8%와 10.9%보다 높았으며, 미국 S&P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매출액 증가율 21.1%, 이익증가율 21.1%로서 소유분산기업의 10.8%와 12.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의는 선진외국의 경우 가족기업이 축적한 거래처와의 오랜 신뢰관계, 기술력, 주인의식과 리더쉽, 사회적 책임감 등을 높이 평가해 기업을 상속할 때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지배주식을 상속할 때 영국은 사업용재산이라는 이유로 전액공제(상장사는 50% 공제)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0%, 50% 공제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지배주식이라는 이유로 10~30% 할증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의 창업활동이 60~70년대에 본격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머지 않은 시기에 많은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기업의 78%가 경영승계를 고려한 적 없거나(60%),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18%)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족기업의 단점만 부각되는 사회풍토와 정책적 차별,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업환경 때문에 기업을 물려줄 의욕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이 기업부문 전체의 활력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지배주식 할증과세제도 폐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올해의 우수가족기업상 등 언론의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가족경영 전문과정 및 후계프로그램의 개설 등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족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투자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원칙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 △기업가치 최우선의 경영권 승계원칙 등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족기업의 경우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가치를 중시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주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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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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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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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