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7월 셋째주(7.17~7.21)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장마철 집중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어 재해대책을 서두를 때입니다. 이번주는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일본의 금리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플레 지표와 벤 버냉키 FRB 의장의 증언이 주목됩니다. 국내에는 2/4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임 경제부총리가 재해 복구와 더불어 재정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7일(월)제헌절 국경일 공휴일 재정경제부, 2005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잠정결과 (정오)산업자원부,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 수립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6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정오)공정거래위, 다단계 판매업자의 중요정보 공개 (정오) 금융감독원, 묵시적으로 승낙받은 운전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정오) EU 유로스탯, 5월 유로존 산업생산 동향 (전망 1.3%, 전월 -0.6%)EU 유로스탯, 6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전망 0.1%, 전월 0.3%)미국 FRB, 7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30분, 전망 20.6, 이전 29.0)미국 FRB, 6월 산업생산 동향 (오전 9시15분, 전망 0.5%, 이전 -0.1%)미국 FRB, 6월 설비가동률 동향 (오전 9시15분, 전망 81.9%, 이전 81.7%)미국 랜달 크로츠너(Randall Kroszner) FRB 이사, "소득과 경제적 부" 주제 연설◆ 7월 18일(화)재정경제부, 국고채 10년물 입찰(1조4,000억원)한은, 통안증권 정기입찰금융감독원, FY05 손해보험회사 경영 실적 (오전 6시)산업자원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사업 공고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제1차 혁신형중소기업지원위원회 개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싱가폴 중국 및 일본산 알카리망간 건전지 덤핑방지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검사 개시 여부 결정 (오전 11시)금융감독원,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 방지 방안 마련 (정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T/F 운영계획 (정오)공정거래위, 신문 등 신고포상금 최대규모 포상금 지급 (정오)공정거래위, 신문판매고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 (정오)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 개최 안내 (정오) 일본 경제산업성, 5월 3차 산업활동지수 (예상 1.3%, 이전 1.3%)일본 백화점협회, 6월 도쿄/전국 백화점매출 (예상 -0.3%/-1.1%, 이전 -0.3%/-1.1%)EU, 7월 유로존 ZEW 경기신뢰지수 (전망 38.0, 이전 37.3)독일, 7월 ZEW 경기신뢰지수 (전망 40.0, 이전 37.8)미국 노동부, 6월 생산자물가지수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0.2%, 이전 0.2%)미국 노동부, 6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0.2%, 이전 0.3%)미국 재무부, 5월 외국인 대내증권 순매입 동향 (오전 9시, 이전 46.7B)미국 케빈 와시(Kevin Warsh) FRB 이사, 美기업연구소(AEI)에서 연설◆ 7월 19일(수)금융감독원, 2006년 1/4분기중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오전 6시) 산업자원부, 06년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공정거래위, 한국도시개발(주)의 상습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오전 6시)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오전 10시)산업자원부,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결과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산학협력과 공학교육 혁신 워크샵 개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실버 도우미로봇 핵심기술 본격 개발 착수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오전 11시)공정거래위, 신용카드사의 비밀번호유출 관련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정오)금융감독원, 펀드 장기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 (정오)금융감독원, 증선위 안건 관련 (정오)한국은행, 2006년 6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한국은행, 청소년 경제캠프 사전설문조사 결과 (정오) 독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망 +0.2%, 이전 +0.2%)영국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공개 (투표결과 7:1예상, 이전 7:1)EU, 5월 유로존 무역수지 (전망 -1.0B, 이전 -0.9B)미국 상무부, 6월 건축허가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1,920K, 이전 1,946K)미국 노동부, 6월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0.2%, 이전 0.4%)미국 노동부, 6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0.2%, 이전 0.3%)미국 상무부, 6월 신규주택착공 동향 (오전 8시 30분, 전망 1,915K, 이전 1,957K)미국, 주간 원유 재고 동향 (오전 10시30분, 이전 -5,985K)미국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하반기 통화정책전망 증언 (오전 10시)미국 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주제 연설 (오후 1시)◆ 7월 20일(목)공정거래위, 쌍용건설(주)의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 (오전 6시)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미FTA, 전자산업 구조고도화 계기로 활용 (오전11시)산업자원부, 차세대 디자인리더 발굴 지원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서비스품질 고객이 평가한다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하반기 수출대책 회의 개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부상 (오전 11시)재정경제부,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은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 (정오)한국은행, 2006년 2/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 (정오)금융감독원, 제재절차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 마련 (정오)공정거래위, 16개 닭고기생산업체 가격담합 및 한국계육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조치 (정오)공정거래위, 공표지침 개정안 및 사건처리절차 규칙 (정오)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공개미국 노동부, 주간 실업수당 신규신청건수 (오전 8시30분, 이전 332K)미국 컨퍼런스보드, 6월 경기선행지주 (오전 10시, 전망 0.1%, 이전 -0.6%)미국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서 하반기 통화정책전망 증언 (오전 10시)미국 FRB, 7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정오, 전망 12.5, 이전 13.1)미국 FRB, 6월 29일 FOMC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7월 21일(금)산업자원부,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공청회 (오전 6시)공정거래위, 하이얼 전자판매(주)의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 (오전 6시)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금융감독위, 제13차 정례회의 개최 (오전 10시)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전망2050 전문가 간담회 (오전 11시)금감원, 금감위 안건 관련 (정오)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전산업활동지수(전망 1.3%, 전월 1.3%)미국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댈러스 연준 총재, 공공서비스 주제 연설[뉴스핌 Newspim] 김동희·최중혁·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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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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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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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