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 각료들, 6월 29일경 제네바에 모여 치열한 협상을 전개할 전망1.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의장은 6.22 (서울시간 6.22 21시경) 세부원칙 초안(draft Modalities)을 제시하였다. ○ 이번 세부원칙 초안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DDA 농업협상 쟁점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해당 쟁점별 농산물 수출입국간, 개도국간 입장차를 비교적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 단계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여파를 정확하게 계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오는 6.26일주 초반에 세부원칙 초안을 가지고 실무차원의 협상을 거친 후 6.29일 경부터 제네바에서 주요국 각료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미국, EU, G20(강경개도국그룹), G10(농산물수입국그룹), G33(개도국특별품목그룹), 아프리카 그룹 등 주요국 및 주요그룹들은 세부원칙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관세감축, 민감품목, 특별품목, 블루박스, 식량원조 등 주요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세부원칙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협상 급진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3. 정부는 관세상한, 관세감축폭, 민감품목, 특별품목, 국내보조 등 우리 농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핵심쟁점에 대해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아래 G10, G33 등 쟁점별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활용하여 능동적이고 활발한 협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정부는 6.26일주 초반 실무협상에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6.29일경 각료급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대응하는 한편, 사전에 농민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 대응입장도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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