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의 콜금리에 대한 진심은 뭘까. 한 부총리의 콜금리에 관련 발언은 같은 날이더라도 장소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어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지난13일 오후2시 기자 브리핑에서 박승 한은총재의 콜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 현재는 물가가 2.0%수준으로 물가안정목표치인 2.5-3.5% 아래로 안정돼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박승 한은총재와 이견이 없다. 현재로서는 금리인상에 합의한 게 없다"고 말했다.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원론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채권시장은 한 부총리가 동결 주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원론적인 대답밖에 없자 실망매물이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했다.그런데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나타난 한 부총리의 콜금리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한부총리는 13일 오후 6시30분 중앙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일보 경제포럼 토론회에서 “물가는 안정돼 있고 경기회복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기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시장 문제를 금리로 해결하려면 안된다”고 밝혀 콜금리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음 중앙일보가 정리한 한 부총리의 콜금리 관련 발언 내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회복을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보느냐다. 내년 경제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디플레 갭이 여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리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물가다.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 정도로 한국은행의 물가타깃(2.5-3.5%) 보다 낮다. 이처럼 물가는 안정돼 있고 경제회복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기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과다 유동성이 부동산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문제를 금리로 해결하려면 안된다. 시장의 수급조절 같은 미시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때 다른 나라 장관들과도 부동산문제를 논의했는데 금리 같은 거시정책 수단 대신 수요-공급 미시정책을 써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한 부총리가 기자회견 발언과 한 신문의 토론회 발언의 톤이 달랐던 건 자리의 성격 때문일 수 있다.기자회견은 공식적인 자리여서 콜금리에 대한 한은-재경부의 입장차이로 비춰지는 걸 우려해 한 부총리가 속내를 다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패널들과 토론하는 자리로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여서 진심을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자회견 보다는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한 부총리의 속내에 더 가까울 것 같다.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건 한 부총리는 이헌재 전부총리와는 스타일이 다르다. 이 부총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만 한 부총리는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콜금리의 결정권은 재경부가 아닌 금통위가 쥐고 있는데 한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지난 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동결 결정이 10시쯤에 빨리 나온 건 9월 금통위 하루전 오후 늦게까지도 금통위원들 간에 동결론과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 조율이 안되자 9월에는 동결하는 10월에 인상을 검토하자는 쪽으로 한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콜금리인상을 주장한 쪽은 7명의 금통위원중 김태동 위원과 한은 계열 금통위원(박승 총재, 이성태 부총재) 등이고 동결주장은 재경부와 가까운 위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위원들이 9월 금통위에서는 인상론자에게 빚을 진 셈이기 때문에 10월에는 빚을 갚을(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한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채권시장은 MMF에서의 자금이탈이 얼마나 일어날지, 어제 나타난 일부 역외펀드들의 외국계은행을 통한 저평가 국채선물 매수-고평가 스왑페이가 지속될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MMF에서는 자금이 부분적으로 이탈하고 있지만 추석자금수요와 이달말 MMF의 익일입금-환매제로의 변경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신사에서 단기채 매물이 나오는 데 사줄데는 마땅치가 않다. 은행들도 단기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금리수준에서는 금리방향에 대한 확신이 안서고 국채선물 매도헤지할 경우 미스매치가 발생해 헤지가 어려워 단기채매수를 피하고 있다. 박승 한은총재가 주재하는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이 콜금리인상을 지지하는 발언 등이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주 화요일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있어 매수세가 적극성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가 가격메릿이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 큰폭의 상승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영향 이후의 경제지표들이 오는 20일 FOMC에서의 단기금리 동결을 지지할 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인식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53-4,62%, 국채선물 9월물은 109.15-109.5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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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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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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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