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고채발행계획이 채권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6월중 국고채발행계획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추경편성 시점과 규모에 따라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추경편성 변수 때문에 6월 국고채발행물량 예상치는 시장참가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6월 국고채발행계획에 추경변수가 포함될 것이냐, 포함되지 않을 것이냐가 우선 관심사다. ◆재경부와 열린우리당 추경편성 시점이견.. 6월에 추경분 선반영 불투명이에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어떤가?우선 추경편성시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열린우리당간에 입장차이가 나고 있다.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취임직후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6월초에 추경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재경부는 좀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이같은 입장으로 인해 추경규모는 물론이고 편성시기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열린우리당과 재경부간의 추경편성 시기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국채발행과 관련한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추경편성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고채발행한도가 확대되면 언제든지 국고채발행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6월 국고채발행계획에 추경변수가 반영될지 여부는 추경편성 시기가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경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국고채발행한도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추경편성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조원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1조 남짓의 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 4조원 가까이 국고채발행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한도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의 필요성이 낮다. 그러나 재경부는 외환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한도도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올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한도는 7조8천억원인데 이중 6조원을 발행하고 1조8천억원만 남아있다.이런 재경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한도도 5조원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다. 44조1천억원으로 잡혀있는 올해 국고채발행한도가 9조원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물론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가 한도를 꽉 채워 발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빠지면서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도를 꽉채워 발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봐야할 것 같다.추경편성을 감안하지 않고 6월 국고채발행물량이 결정된다면 6월중에는 과연 얼마의 국고채가 발행될까?◆추경선반영 안되면 6월국고채 물량 바이백하고 3조원 남짓 가능성결론적으로 2조-3.3조원이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재경부가 6월에 국고채바이백을 하지 않고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상반기중 자금수요가 정해진 국고채 잔여분만 6월중 발행한다고 한다면 2조500억원이 발행된다.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올해한도 7.8조원중 6조 기발행)과 시장관리등을 위한 여유재원(올해 한도 5.8조원중 1.3조 사용)을 제외하고 자금수요가 정해진 국고채의 상반기중 발행계획액은 모두 16조3천억원이다. 이중 1-5월중 14조2500억원이 발행됐다. 나머지가 2조500억원이다. 이는 6월중 발행될 수 있는 국고채의 최소범위로 볼 수 있다.올해 국고채발행한도(44.1조)에서 1-5월중 발행된 21.55조원을 뺀 22.55조원을 7개월로 나눈 평균치는 3.22조원이다. 6-12월중에는 현재의 국고채발행한도만으로도 월평균 3.22조원이 발행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외환시장안정용국고채(잔여분 1.8조)와 시장관리등을 위한 여유재원(잔여분 4조원)이 포함된 것이다.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나 국고채바이백 재원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우선 자금수요가 정해진 국고채의 올해한도(30조5천억원)중 1-5월까지 발행된 14.25조원을 뺀 잔여분 16.25조원을 7개월로 나누면 2.32조원이 남는다. 6-12월중 자금수요가 정해진 국고채의 올해한도 잔여분의 6-12월 평균발행액은 2.32조원이라는 얘기다. 여기에다가 국고채바이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국고채가 1조원이 추가되거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가 1조원 추가될 경우 6월중 국고채 발행액은 3.32조원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외환시장상황을 본다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가 발행될 가능성보다는 국고채바이백이 실시될 가능성이 더 높다. 국고채바이백이 실시된다면 같은 3.32조원이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국고채수급은 우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국고채발행계획은 추경편성시기와 규모가 언제 어떤 규모로 정해지는지와 외환시장상황은 어떨지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