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육정책 청원 문턱 낮춰야"…동의 기준 5만 명 조정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국민 동의 기준을 현행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의... 2026-03-12 17:22

건보료 밀린 사람, '의료비 환급금'에서 체납액 떼고 받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과다 지급된 의료비를 환급받을 때, 밀린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제4... 2026-03-12 17:07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과태료서 징역·벌금으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정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보호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기반을 다지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 2026-03-12 16:48

작품 살펴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서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서서울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해 둘러보고 있다. 2026.03.1... 2026-03-12 16:12

서서울미술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서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서서울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해 둘러보고 있다. 2026.03.1... 2026-03-12 16:12

교육감 선거 딥페이크 금지·유아 레벨테스트 제한…교육자치법 등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를 악용한 혼탁 선거를 막고,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2026-03-12 15:53

건보공단, 전국 CT 장비 현황 시각화…"10대 중 3대, 노후 장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국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CT) 10대 중 3대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CT의 지역... 2026-03-12 15:45

국교위, 교육정책 국민의견 동의 기준 10만→5만 완화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026-03-12 15:00

농지 투기 사범 219명 불구속 송치…부동산감독추진단 "위법행위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찰이 농사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 사범 219명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 2026-03-12 15:00

교원단체 "사교육비 줄었다지만 더 깊어진 양극화…공교육 정상화 시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총액 감소만으로 사교육 문제가 완화됐다고 봐선 안 된다며 공교육 정상화... 2026-03-12 14:59

중앙대, 공공기술 기반 창업탐색 TeX-Corps 선정… 5년간 75억 확보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중앙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전담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에 선정됐다고... 2026-03-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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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교육정책] 저소득층부터 AI 학습자까지...1인당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저소득층 성인과 장애인·노인, AI(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학습 희망자 등이 시·도별 접수를 통해 1인당 35만 원의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 2026-03-12 14:50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 된다"…노동부, 지자체 릴레이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시행한다.노동부는 ... 2026-03-12 14:44

서울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 탄생…서서울미술관 개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이 문을 연다. 서울 최초 공공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개관... 2026-03-12 14:30

예술인·자영업자·농어업인도 산재보험 가입…처리 지연 시 先보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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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의원직 상실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外 ■ 관세수입 제동 걸리자 '우회'…美, 무역법 301조로 韓 정조준■ 브렌트유 100달러 재돌파…이란 유조선 공격에 '백약이 무효'■ '의원직 상실 확정' 양문석 "기본권 ... 2026-03-12 14:23

[현장] 갈 곳 없는 결핵 환자…질병청, 결핵 안심벨트 확대로 환자 품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 결핵 환자 수가 1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과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중은 오히려 ... 2026-03-12 14:01

권창준 노동부 차관 "사회적 과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 모델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2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위해서는 사람의 ... 2026-03-12 14:00

[인사] 고용노동부 ◇ 국장급 전보▲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국장급 승진▲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 2026-03-12 13:59

[종합] 사교육비 총액 줄었지만 '양극화' 조짐…무지출·100만원 이상 동반 증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7000억 원 줄었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른 양극화는 오히려 더 뚜렷해진... 2026-03-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