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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학력·낮은 임금이 청년 일자리 악화 요인…권오현 "일할 동기 높이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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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원회,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전략 논의
청년세대 직면 취업문제 원인·대응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청년들이 일할 동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세대의 높은 교육수준 대비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 격차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원인 분석도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7기 위원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이날 권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세대간 격차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높은 교육수준 대비 낮은 임금수준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청년들이 일할 동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권 위원장의 지적이다.

계봉오 위원(국민대 사회학 교수)은 현재 청년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보수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충분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교육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준성 위원(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교육개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와 학교의 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획일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이고 융합된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학도 설립자·운영자 일치를 완화해 기업들이 대학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승 위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은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하연 위원(나눔비타민 대표)은 취업을 포기한 '고립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우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청년 취업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급격한 환율·물가 변동, 에너지·식량 부족 등도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도전요인인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획처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립 예정인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후 미래전략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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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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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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