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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조 공공조달로 AI 산업 키운다…정부가 '첫 고객'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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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 발표
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 비율 2027년 25%로 확대
공공조달 평가·조달 행정에도 AI 도입…AI 에이전트 시행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가 AI 기업의 첫 구매자가 돼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해주고, 실증과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확정했다.

◆ AI 제품 시범구매 529억→839억으로 확대

정부가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AI 기업의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AI 기술 경쟁 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매자이자 사용자가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 추진안 [자료=정부] 2026.02.03 aaa22@newspim.com

공공부문이 AI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구매해 초기 판로를 열고, 이를 토대로 민간 및 해외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조달이 AI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AI 기업의 실증 무대가 되도록 지원한다. AI 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지난해 529억원에서 83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AI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연결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AI 혁신제품을 발굴해, 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 비율을 2025년 18%에서 2027년 25%로 늘릴 방침이다.

판로 확대도 병행한다. 나라장터 엑스포 등을 통해 AI 제품을 홍보하고, 나라장터에서 AI 제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출도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선정 시 AI 기업에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나라장터 진입 문턱 낮추고 행정처리·계약기간 단축

AI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혁신제품 중 AI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비중 [자료=정부] 2026.02.03 aaa22@newspim.com

AI 제품 등록 시 요구되던 납품 실적과 업체 수 요건을 완화하고, AI 기반 상용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실적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두 달 걸리던 계약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한다. 조달물품 목록 체계에 AI 관련 품명도 신설한다. 또 AI 제품 등록 시 행정 소요 일수를 8일에서 5일로 줄인다.

공공조달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전문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 내에 AI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정보화 사업에서는 AI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제를 확대하고, 관련 평가지표도 새로 마련한다.

조달 행정에도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조달 업무에 AI 에이전트(Agent·비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AI 기업에 공공판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내부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관·학 협력 체계를 통해 최신 기술 자문과 AX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한편 나라장터를 통한 AI 관련 물품·서비스 공공구매 규모는 지난 3년간 약 65% 증가했다. 2022년 2618억원에서 지난해 409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AI 관련 서비스 분야가 79%를 차지한다. AI 혁신제품 공공구매 실적도 2020년 86억원에서 지난해 677억원으로 늘었다. 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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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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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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