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고교 교장 업무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교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북 모 고등학교 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3-04-18 12:00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2023-04-18 11:38
'지하철 시위'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상대 손배소 1년만에 재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2023-04-18 11:21
[재판 지연] ①워라밸 판사 탓?...法 "시대가 변한 것"[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재판 지연으로 2년 넘게 지...2023-04-18 06:05
검찰,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징역 1년에 항소[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2023-04-17 21:56
'91억 횡령' 신풍제약 장원준 "부친 작고 전 비자금 존재 몰랐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9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사망 전에는 비자금 존재를 몰랐고 관여한...2023-04-17 17:34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 등 재판 7월 본격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2023-04-17 16:04
檢, '한국타이어 부당거래 의혹'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와 우암건설의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암건설의 설립자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추가 비리 혐의를 포착하...2023-04-17 15:25
檢, 민주당 수사 본격화…송영길·이재명 전현직 당대표 소환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현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 살포 ...2023-04-17 15:18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에 이재명 배임 檢수사 탄력[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신병 확보에 이어 혐의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2023-04-17 14:39
정순신 여파로 '학폭 전문' 내건 로펌·변호사 급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학폭) 법률상담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 모두 법적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이...2023-04-17 14:22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약자의 권리 외면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54·사법연수원 25기)이 17일 임기를 시작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2023-04-17 12:19
경찰 국수본부장 "올해 마약수사 특진 50명으로 대폭 증원"[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마약수사와 관련해 "때에 따라서 수시 특진과 주요 범인 검거가 있을 수 있어서 올해 50명 정도 특진을 생각하고...2023-04-17 12:00
'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검찰 송치[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2023-04-17 10:13
檢, '돈 봉투 살포 의혹' 강래구 소환…민주당 의원 줄소환 이어지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2023-04-17 07:06
보행자 통행로로 쓰는 중소기업은행 소유지…법원 "비과세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소유지에 대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2023-04-17 07:00
대법 "영농법인, 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안 해도 법인세 면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세무서가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2023-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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