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 재판부 변경…"연고 확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16일 법조계에... 2023-03-16 14:39

'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남성, 2심도 징역 4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직 영화배우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 2023-03-16 14:25

유동규 "사건 본질은 돈 받았는지 여부...벌 받더라도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에 대해 사건 본질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며 반박했다.유 전 본부장은... 2023-03-16 13:56

경찰, '차선 부실 시공 의혹' 한국도로공사 본사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전국 20여개 구간 고속도로 차선이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2023-03-16 12:23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023-03-16 12:11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 혐의 체포…오늘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경찰... 2023-03-16 12:11

스토킹하다 건물주 살해한 40대男...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은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상고를... 2023-03-16 10:58

[종합]대법 "태광그룹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에 이호진 전 회장 관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에 대... 2023-03-16 10:54

대법, '인턴 채용 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 2023-03-16 10:32

[1보] 대법 "태광그룹 이호진, '김치·와인거래에 관여 여지 많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3-03-16 10:31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추심 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강제동원 확정판결 ... 2023-03-16 10:29

유동규 "김만배 지인 취업 부탁 정진상에게 넘겨...스펙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인의 경기도청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유 전 ... 2023-03-16 10:28

[기자수첩] 제2의 검수완박 사태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를 놓고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법무부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형사소송규칙을 개... 2023-03-16 07:00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오늘 첫 공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2023-03-16 05:50

[종합]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미입주시 생활상 어려움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 주공4단지 재건축)의 준공인가 효력을 인정했... 2023-03-15 18:55

[1보] 법원, 개포자이 준공인가 효력 인정…입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3-03-15 18:01

[로펌이슈] 화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기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달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구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한다... 2023-03-15 16:20

경찰, '천공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 2023-03-15 16:19

유동규-김용 공방 확대..."진술 번복" vs "바로잡는 과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3-03-15 15:44

'라임 부실펀드 관리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서 벌금 5000만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 2023-03-15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