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 오늘 첫 재판...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2024-07-10 06:00
'유럽 간첩단' 공안조작 사건, 징역 7년형 김신근 재심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징역 7년형을 받은 김신근 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2024-07-10 06:00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 무효형'...벌금 1500만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8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024-07-09 20:28
공수처, 차장 후보에 檢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신임 처장 임명 이후 한달 넘게 공석이던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2024-07-09 17:43
'상상인 주식 미신고' 박수종 변호사 2심도 집유…시세조종은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상인 주식에 대한...2024-07-09 15:51
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첫 소환 조사[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9일 오후 첫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앞서 서울 용산경...2024-07-09 14:22
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대학생, 1년 뒤 마약 유통에 가담...징역 4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1년 만에 마약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9...2024-07-09 13:28
'KT 일감 몰아주기' 재판 시작…구현모측, 경영 간섭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 KT 경영진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2024-07-09 12:25
법무부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尹 이해충돌 부분 당연히 고려됐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9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됐다"고...2024-07-09 12:11
'6700억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7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사태'의 주범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2024-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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