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제한한 의료법 조항 '헌법불합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반병원과 달리 정신병원 내에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025-01-23 11:36
檢, '정치인 체포조'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2025-01-23 11:29
'직무 복귀' 이진숙 방통위원장 "'2인 직무수행 가능' 판단에 의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으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2025-01-23 11:15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1.23 ...2025-01-23 11:02
공수처, 尹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로 檢 이첩…추가조사는 모두 불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2025-01-23 11:00
'수백억대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5-01-23 10:45
탄핵심판 선고 출석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2025-01-23 10:3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2025-01-23 10:31
탄핵 기각 선고받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mironj19@ne...2025-01-23 10:27
화우, '트럼프 2.0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맞아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2025-01-22 18:55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다음달 17일 변론 시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헌재는...2025-01-22 18:26
법무부 "서울구치소, 공수처에 '尹 외부 진료 있다'고 알렸다"[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모두 통지...2025-01-22 17:37
'1심 실형' 송영길 항소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1-22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