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무죄 확정…무차입 공매도 형사책임 첫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판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는 2021년 4월 불법 ... 2026-10-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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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갖춰"…'李 공소취소'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2026-10-08 13:38

한글날 맑고 주말엔 남부 비…연휴 기간 일교차 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한글날 연휴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낮동안 기온이 오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해 일교차... 2026-10-08 13:1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심의 신청 시작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심의 신청이 시작된 8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2026.10.08 khwph... 2026-10-08 13:05

[2026 국감] 국립대병원 인력난 도마 위…복지부 "내년 상반기 규제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해 국립대병원의 인력 채용 자율... 2026-10-08 13:04

대법,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치지 않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경매에 넘어간 집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있도록 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2026-10-08 12:09

구리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환전책 등 5명 검거…4명 송치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9월 초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 2026-10-08 12:08

훈민정음 반포 580돌·한글날 제정 100주년…9일 세종문화회관서 경축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린다. 한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2026-10-08 12:00

내년부터 9급 공채 저소득층 모집에 '자립준비청년' 포함…자격 유지기간 2년→1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 2026-10-08 12:00

'공무원 괴롭히기' 목적 정보공개 청구에 "권리남용"…경찰 승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감자가 경찰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 2026-10-08 12:00

[2026 국감] 생물테러 대비 예산 부족…탄저 백신 26억·에볼라 치료제 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탄저·에볼라 등 생물테러와 고위험 감염병에 대비한 국가 비축 의약품 예산이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서 필요량에 크게 못 미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 2026-10-08 11:59

[2026 국감] 복지위, 국립대병원 교육 우려…복지부 "새 교육 시설 확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증원 이후 국립대병원 교육 인프라 부족 우려에 대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8일 ... 2026-10-08 11:56

[2026 국감] 박홍근 "대법관 월 200만원 격려금, 부적절한 집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 2026-10-08 11:41

기업수사 더 어려워지나…내년 시행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기업 법무팀 촉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기업 내부 비위나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사내 법무팀의 이메일과 법률자문 자료 확보가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 2026-10-08 11:36

'동대문구 주택조합 사기' 주범, 선처 호소…배임액 10억→12억원 상향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명목으로 135명으로부터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관계자가 선처를 호소했다.서울북부지법 ... 2026-10-08 11:25

[2026 국감] 법무차관 "공소청, 공소제기·유지 집중…검사-수사기관 협력안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새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장관... 2026-10-08 11:21

이종호,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중 휴대폰 파손'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 2026-10-08 11:18

기후부, 원전 공론화 속도…'시민 300명' 2박3일 숙의토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원전 공론화를 위해 시민 300명을 선정해 2박3일간 숙의토론을 추진할 방침이다.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 2026-10-08 11:02

'한글날 연휴' 대전·세종·충남 맑고 포근…큰 일교차 주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글날인 9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 동안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맑고 포근해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아침과 낮... 2026-10-08 10:35

[2026 국감]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률 50% 미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필수의료과 전문의를 계획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 2026-10-08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