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없이 임대인에 청구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에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임차권등기명령...2025-05-22 12:11
"사이버폭력 피해자 절반 자해 충동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교실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선생님께 ...2025-05-22 12:01
전교조, '국힘 임명장 발송' 개인정보유출 등 경찰 고발[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전국 교사들에게 임명장을 발송한 국민의힘을 교사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전교조...2025-05-22 11:26
대치동 구마을, 현금 기부채납…미아3구역, 종교시설 부지 용도변경[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사업이 토지 대신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한다. 또 강북 미아3구역은 나대지로 방치된 기존 종교시설 부지를 용도변...2025-05-22 11:20
'찬란한 비상'…한강드론라이트쇼 2000대 특별공연 25일 개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25일 저녁 8시 30분 뚝섬한강공원에서 '2025 한강 드론 라이트 쇼'의 드론 2000대 특별공연이 열린다. 서울시는 이 공연이 기존의...2025-05-22 11:15
"대선 사전투표 금지해달라"…법대 교수가 낸 가처분 헌재서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과대학 교수가 오는 6·3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2일 법조계...2025-05-2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