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횡령·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2025-04-04 15:13
[전문]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청...2025-04-04 14:59
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2025-04-04 14:52
[뉴스핌 이 시각 PICK] '조기 대선 정국' 6월 3일 유력 外■ 헌재, 尹대통령 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尹 경호외 모든 예우 박탈...관저 퇴거절차·시점은■ '조기 대선 정국 돌입' 여야 일정은...6월 3일 유력...2025-04-04 14:50
노인 돌봄 정책 해법은…전문가 "시설 중심서 지역 사회로 전환"[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노인 돌봄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첨언이다....2025-04-04 14:44
[尹 파면] 재판관 '성향' 영향 없었다…중도·진보·보수 '전원일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가장 오랜 숙의로 재판관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이견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헌...2025-04-04 14:35
[尹 파면] 법학교수회 "주권자 국민 존중한 헌재 결정 환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2025-04-04 14:34
캡사이신 분사기 착용한 경찰[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착용한채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2025-04-04 14:14
尹 각하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2025-04-04 14:13
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고 있다. ...2025-04-04 14:00
[尹 파면] 변협 "헌재 결정 존중해야...폭력사태 정당화될 수 없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4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