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법무부 "경영진 행동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경영진 행...2025-07-15 13:51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주주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2025-07-15 12:38